2일 부산시는 토지 및 시설이전부지 개발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6일 한진 컨테이너야적장 부지 사전협상제도와 관련해 시민토론회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민토론회에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2일부터 16일까지 부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해운대 구민 가운데 공개 모집한다.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한진 컨테이너야적장 부지는 지난해 8월 부산시 사전협상 지구단위계획 대상지로 지정됐다.
사전협상제도는 도시지역 내 5,000㎡ 이상의 유휴 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 이전 부지를 개발할 때 부산시와 민간 제안자, 외부전문가가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간 변경과 개발 계획 수용 여부 등을 일괄 협상으로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민관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저평가된 토지에 대한 합리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투명성·공공성이 강화되는 장점이 있지만 개발이익 환수가 사회적 정서에 미흡할 경우,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부산시는 한진 컨테이너야적장 부지 사전협상제도에 시민토론회를 도입해 특혜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숙의 과정을 거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향후 민간사업자와의 협상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최종 의견이 도출될 때까지 여러 번의 진행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대규모 유휴지에 대한 지역발전과 합리적인 개발을 위해 명확한 관리원칙과 투명한 논의 절차, 사회적 공감대 형성 과정 등을 거쳐 특혜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윈-윈(Win-Win) 할 수 있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