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국토 수호의 의지가 정녕 있는지 의심 든다"
바른미래 "우린 타격, 북측에만 큰 군사적 이점 안겼다"
"9·19 남북군사합의의 의미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9일 1주년을 맞이한 9·19 남북군사합의를 "일방적 약속", "휴지 조각" 등으로 표현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9·19 공동선언 1년' 축하쇼, 쇼의 피날레는 군사합의 폐기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우리나라 무인기로는 북한의 최전방무기를 절반도 탐지 못하는 상태가 될 정도로 군의 전력이 줄어들었다. MDL(군사분계선) 주변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북공중정찰 능력은 기동력을 상실했다"면서 군사합의로 인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는커녕 북한은 미사일의 성능을 개량하며 핵무기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북한의 9·19 위반행위가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국방부는 국토 수호의 의지가 정녕 있는 것인지 의심까지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혹시 9·19 군사합의 이면에 '남북 공동' 이행이 아닌 '오직 대한민국'의 일방적인 약속이라는 문구라도 있었던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김 수석대변인은 "북한은 9·19 선언에 관심도 없을 뿐더러, 우리 정부의 공동 행사 제안도 묵살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애정이 한톨만큼이라도 있다면 북한에 간절하게 목매다는 맹목적인 모습은 버려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평양 공동선언 1년째인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하고 추진해야 할 것은 9·19 군사합의를 폐기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도 남북군사합의 무용론에 비판의 목소리를 더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 역시 이 합의에 기초해서도 북한에 분명한 말을 하지 못하는 행태를 지속하면서 국민의 불신은 더욱 커져 있다"며 "9.19 군사합의는 북한의 군사 도발과 간장의 격화로 인해 사실상 휴지조각이 되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 1년에 대한 평가는 인색할 수밖에 없다"며 "북한은 합의서에 명시된 통천에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무려 열 번이나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비행정찰이 완전 차단돼 우리로서는 큰 타격이 됐고 북측에는 큰 군사적 이점을 안겨줬다"며 "한미군사훈련을 대폭 축소 변경했지만 북한은 이를 계속 트집 잡으며 이의제기를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우리가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북한의 잇따른 고강도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합위를 위반했다고 말하기를 회피하며, 오히려 북한의 소행을 축소하고 두둔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9·19 군사합의의 의미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