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은 부산 동구 일본총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학교 유치원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배제를 강행한 아베 정부를 규탄했다.
시민모임 봄에 따르면, 아베 정부가 이날부터 시행한 조선학교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배제 조치는 2017년 12월 일본 정부가 모든 유치원·보육원에 대한 무상화 정책을 각의 결정한 것에 역행한다.
아베 정부는 불과 88곳 밖에 되지 않는 외국인학교 유치원을 무상화 정책에서 제외했는데, 이 중 조선학교 유치원이 40곳에 달한다.
봄은 이번 배제는 조선학교 유치원을 겨냥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재일조선인동포들은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음에도 교육 무상화 권리를 못 받아 '민족차별'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일본 정부도 포함된 UN 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한 행위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2월 일본 정부에 조선학교도 고교무상화 대상으로 포함할 것, 대학수험자격을 평등하게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며 "유엔에서도 시정 요구한 사항을 오히려 위반하면서까지 조선학교 유치원 유아교육·보육 무상화를 배제한 것을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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