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가 추진하다가 백지화한 문재인 대통령 개별 대통령기록관의 관련 예산이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 개별 대통령기록관 사업이 정부 국정 과제의 하나로 추진됐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장이 지난 3월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 담당 비서관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개별 기록관 건립은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국정 과제로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국정개혁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이 중 행정안전부에 해당되는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중 '기록관리 제도 전면개편, 민간위탁 투명성, 책임성 제고' 과제가 추후 '국가기록원의 독립성 강화 및 대통령 기록물 관리체계 혁신' 부분에 이 같은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과 국가기록원은 2018년 7월 '디지털 기반의 대통령기록관리 혁신 및 관리체계구축'이라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2018년 1월 연구과제 심의신청서를 작성했다.
국가기록원은 연구용역을 통해서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만드는 4가지 대안을 만들었는데, 이후 용역이 완료되자 이 국가기록원장 원장을 비롯한 국가기록원 관계자들은 총 3차례 청와대에 이를 보고했다.
이후 이 국가기록원장은 올해 5월 10일 차관보고, 5월 29일 장관 보고를 통해 사업 추진을 확정하고,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까지 통과해 국회 예산안에 담아 제출했다.
박 의원은 "정권 출범과 동시에 이같이 치밀하게 준비돼 온 사업임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이 정부 관계자가 대통령에게 보고를 안 하는 등 대통령의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거나, 대통령이 알면서도 몰랐다고 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은 "이 예산이 국정 과제로 추진됐다는 점, 대통령의 퇴임 이후를 준비하는 예산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