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일갈등에 중재자 안해...폭넓는 관여는 해"
"2일 북한 미사일 발사로 지소미아 가치 재입증"
미국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안보이해를 고려할 것이라고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밝혔다.
북한 전문매체 NK뉴스, 미국의소리(VOA)등에 따르면 스틸웰 차관보는 16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청문회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그들(북한)의 안보이해를 고려할 것(their security interests, we take those into consideration as we work through this problem)"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북한은 이달초 스웨덴 스톡홀름 외곽에서 북미 실무협상을 7개월만에 재개했지만 회담은 성과 없이 종료됐다. 북측 협상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미국이 빈손으로 나왔다"며 회담 결렬 원인을 미국 측에 돌렸다.
이에 대해 스틸웰 차관보는 "북미간 (대화) 프로세스는 60년 이상 이어졌다. 지금 당장 합의안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과거에 비해 더 나은 궤도에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우리는 계속 대화를 하러 나오도록 그들(북한)을 격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안전보장과 북 핵 프로그램을 맞바꾸도록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엄청나게 압도적인 미군이 그들(북한)의 안보 이해와 관련돼 있다는 사실과 북한이 (체제 안전에 대한) 미국의 보장과 핵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맞바꿀 수 있다고 납득시키는 안보 딜레마에 우리는 직면해 있다"며 " 이 점이 미국이 집중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생각하는 유일한 것은 바로 북한이며, 북한이 제기하는 다른 것들은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지렛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시리아에서 일어난 일들이 북한의 안보 이해 보장 문제와 관련해 사고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느냐’는 코리 가드너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스틸웰 차관보는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미국은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4개항 각각에 대해 북한과 건설적인 논의를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우리의 목표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관련 안보리 결의는 완전히 그대로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각국이 (대북) 제재 회피 단속을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스틸웰 차관보는 한일 갈등과 관련해 “미국이 양국 간 중재자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은 유지하고 있지만, 이것이 미국의 폭넓은 관여를 막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우리는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에 대한 우려를 거듭 표명해왔다"며 “지난 2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미국과 한국, 일본 그리고 역내 안보에 대한 지소미아와 같은 협정의 가치가 다시 강조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