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회피 의혹은 전제부터 틀렸다"
당시 정치적 배경 작동 의혹 제기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을 일으킨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과거 자신의 군입대설부터 최근까지 불거지는 허위기사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유씨 측 변호인단은 28일 "유씨를 둘러싼 각종 루머를 해명하기 위해 관련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했다"며 "본 자료가 유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의 진위를 밝히고, 17년9개월이 넘은 입국금지조치가 적절한지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팩트체크 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유씨 측은 우선 1999년 6월 불거졌던 군입대설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적극 해명했다.
유씨 측은 "한 스포츠지 가요담당기자가 유씨 집 앞에 찾아와 '너도 남자니깐 군대 가야지?'라고 물었고, 그때까지 군대 문제에 별생각이 없던 유씨는 '그래야지요'라고 응답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소 친분이 있던 기자의 사적인 질문 두 마디를 했을 뿐인데 다음날 '유승준, 군입대 충격선언' 내용의 1면 톱기사가 실렸다"면서 "유씨 소속사는 바로 다음날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지만, 짤막한 토막기사만으로 이미 일파만파 퍼진 오보를 바로잡는 것은 전혀 턱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 영주권자였던 유씨로서는 이미 오보가 기정사실인 양 널리 인식돼 '군대에 갈 계획이 전혀 없다'는 답을 할 상황이나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다"며 "유씨의 의지가 아니라 통제할 수 없었던 여러 외부사정에 의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봄이 더 타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씨가 세금 문제 때문에 한국 국적 회복을 시도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유씨 측은 "이 의혹은 전제 자체가 틀려 부당한 의혹이다. 유씨가 원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적 회복'이 아닌 '대한민국으로의 입국' 자체일 뿐"이라며 "조세부담 회피 목적의 미국 국적 이탈자들은 조세 피난처로 불리는 국가로 이민을 시도하지 상대적으로 세율이 높은 대한민국으로 국적 변경을 시도할 유인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 및 협정 이후 유씨가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를 상정해도 이중과세 면제 혜택이 생기지도 않고 납부하는 세금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면서 "재외동포(F-4) 사증 선택은 본안 판단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변호사들의 소송 전략을 고려한 권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유씨에 대한 입국금지조치가 당시 사회지도층의 병역기피를 무마하기 위한 정치적 배경이 작동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유씨 측은 "유씨에 대한 입국금지조치는 시범 케이스로 힘없는 유명인 한 명을 제대로 엄벌하는 것으로 사회지도층에 대한 비난을 무마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다분한 조치였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며 "이로 인해 병무청과 법무부는 일약 정의로운 징벌자 위치로 설 수 있게 하는 정치적 효과가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지난 15일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는 대법원이 LA 총영사관의 비자 거부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을 유지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