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회는 부산고·지법과 관할 지원 소속 판사 165명 가운데 20회 이상 평가를 받은 법관 84명을 대상으로 우수법관 10명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상위 법관 10명은 김문관 부산고법 부장판사, 김문희 서부지원 부장판사, 김석수 부산지법 부장판사, 박형준 동부지원 부장판사, 부동식 부산지법 부장판사, 윤동현 서부지원 판사, 이호철 동부지원 판사, 정성종 서부지원 판사, 최재원 부산지법 판사, 현선혜 동부지원(가나다순) 판사다.
김문희 부장판사는 5년 연속, 김문관·김석수 부장판사는 2년 연속 상위 평가 법관에 이름을 올렸다.
상위 법관 10명의 평균점수는 89.91점으로, 최고점은 93.24점이었다.
우수법관의 재판 진행 사례로는 △소송당사자와 대리인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고 의견을 진지하게 청취 △온화하고 친절한 언행으로 재판 진행 △사건의 쟁점을 잘 파악하고 선입견 없이 판단 등이 꼽혔다.
하위평가 법관 평균점수는 73.42점으로 평균점수 75점 미만인 8명의 법관은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대신 개별통지 등의 방법으로 평가결과가 전달된다.
하위법관의 재판 사례로는 △변호사나 당사자에게 반말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사용 △재판 도중에 예단이나 선입견을 드러내며, 입증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 △피고인에게 무죄 주장을 철회하면 형을 감경해 주겠다고 말하는 경우 △젊은 변호사에게 고압적으로 대하고 재판 도중 짜증을 내는 경우 등이 꼽혔다.
부산변호사회는 평가결과를 대법원과 부산고·지법,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부산변호사회는 2010년부터 변호사가 직접 참여한 재판을 대상으로 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직무 성실 등 10개 문항에서 법관을 평가해 재판 품격을 높이려는 취지로 결과를 발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