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대응에 올해 예산에 편성된 총 3조4000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요구한 신종 코로나에 따른 경제위축 피해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에 대해 정부가 적극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대학 개학 연기 및 중국 유학생 조치와 관련해선 이날 중 교육부가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현재 정부가 감염병에 관해 정부 예산 중 기확보 된 것을 활용하고 있고, 가용 예비비가 3조4000억 원 있다"며 "목적예비비 2조 원, 일반예비비 1조4000억 원으로 총 3조4000억 원을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피해 대응방안과 관련해선 "주 2회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해 업종·기업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당정청은 수출부문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 완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경기회복 모멘텀을 조속히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에 대해 ▲피해기업 대상 최대 1년간 국세 납기 연장 및 징수 유예 ▲피해기업·자영업자 세무조사 유예 ▲수출 관련 절차 신속 처리 등을 주문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특히 수출 관련 관세징수를 유예하는 한편, 수출관세 환급을 신속히 처리할 것도 당이 정부에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또 "당정청은 마스크 사재기 등 국민 불안을 가중하는 시장교란 행위와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합동 단속을 통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며 "수급상황이 저하될 경우 긴급조치를 가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밖에 "검역법 통과와 함께 감염병 관련 법안들의 처리에 (당정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홍 수석대변인은 "오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회의에 없었는데, 교육부에서 별도로 대학 개학 연기 및 중국 유학생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아마 곧 발표할 것"이라며 "오늘 교육부 관련 사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대학당국과 (추후) 상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비비의 구체적 활용 방안에 대해선 "복지부에서 (소요재원을) 추산한 것이 대략 1천300억원으로 기집행이 280억원 정도, 200억 이상이 집행됐다"며 "이는 방역과 관련된 문제라 기획재정부, 경제(부처)쪽에서 판단하는 것처럼 경제·지원까지 하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2월이라 예비비가 아직 충분하다"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의 피해기업 세무조사 유예 제안에 대해선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답변이었다"며 "일요일(9일) 관계장관 회의가 있어서 정부측에서 검토한 데 대해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 위상 강화 및 국립바이러스연구원 수립에 대해선 "정부도 적극 검토할 것이고, 아마 정부가 빠른 시일 안에 관련된 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현재 중국 후베이성에 국한된 입국제한 조치 확대 여부에 대해선 시행 경과를 모니터링한 뒤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현재 시행되는 정부 조치를 지켜본 이후에 중국내 바이러스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할 문제"라며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한 방역 당국과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청취해 판단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마스크 품귀에 따른 긴급 대책에 대해선 "세부적인 계획이 일부 있는데 추후 공개하겠다"며 "현재로선 수급 자체가 부족한건 아닌데 일시적으로 불안심리 때문에 대량 매점매석이 일어나 수급에 차질이 있는 것이지 수급 자체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 진원지인 중국과의 공조와 관련해선 "정부는 중국내 보건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중국내 우리 국민을 위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면서 (재중) 공관과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안전보호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또 중국 진출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애로사항에 적극 대응하는 등 우리기업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정청은 이번 신종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중국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 이후 한중관계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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