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의 법무부가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여권 관계자들에 대한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자 진보진영까지 비판에 가세하고 있다.
 
추 장관은 '나쁜 관행'을 고치겠다는 취지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맞서고 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공식적으로는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당 내부에서는 6일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여권 관계자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13명. 이들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 법무부는 이달 초 이들의 공소사실 요지만 국회에 제출했다. 공소장 원본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조치의 배경에 대해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 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 장관은 "나쁜 관행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에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법무부 내부) 걱정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감당해내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비판 여론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그러나 여론은 부정적인 기류가 많다. 보수 야당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등 진보시민단체에 이어 정의당까지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정의당은 이날 강민진 대변인 논평을 통해 "노무현 정부 때부터 법무부는 15년 넘게 국회에 개인정보 등을 가린 공소장 전문을 제공해왔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이번 결정은 타당성 없는 무리한 감추기 시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나아가 "입법부에 대한 정보제공 여부 판단을 행정부가 하겠다는 것은 독단이고, 추미애 장관의 주장처럼 공소장 공개가 잘못된 관행이라면 이는 국회가 입법의 형식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이지 행정부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최고 권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명백하게 진상 규명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했다.

여당은 공식적으로는 추 장관의 편을 들어주고 있으나 당내 비판 여론도 적지 않다.

검사 출신인 초선 금태섭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공소장은 공개가 원칙"이라며 "권력기관인 검찰이 공소권 행사에 인권 침해가 없는지 의회가 감시하기 위해 공소장을 보는 것이고, 고위 공직자나 재벌같이 힘 있는 사람들에게 기소권이 제대로 행사되는지 감시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정부가 공소장을 요약해서 줘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국회가 공소장을 열람하며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과 수도권 의원들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우려와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오는 4월 총선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 재선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때 공소장 공개 관행을 왜 만들었냐"고 되물으며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한 3선 의원은 "추 장관의 인권 보호 의도는 좋은 취지였다고 본다"면서도 "총선이 끝나고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비공개 결정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한 초선 의원은 "당대표 출신인 추 장관이 공소장 비공개가 선거를 앞둔 집권당에 부담이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강하게 밀고 나간다는 건 법무장관으로서 개혁을 정무적 판단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사실 의원들은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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