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수출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 감소 예상"
"글로벌 하방리스크 확대…신흥국 경제불안"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현 추세대로라면 4월 수출은 월별 감소폭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일 것"이라며 "글로벌 여건 등을 고려할 경우 당분간 수출 어려움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통해 "세계경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요국의 이동제한 등 봉쇄조치(lockdown)가 지속되면서 글로벌 경기침체(recession)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3월까지 다소 선방했던 수출은 4월 들어 생산 차질, 유가 급락 등과 함께 글로벌 수요 위축 영향이 본격 작용하면서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달 들어 1~20일 동안 우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9% 감소했다. 일평균 16.8% 감소한 수치다.
그는 "이달 20일까지 무역수지는 마이너스(-) 35억달러 수준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며 "아직 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현 추세대로라면 2012년 1월 이후 99개월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이는 경제가 완전히 멈춰선 주요국에 비해 국내경제는 상대적으로 선방, "수입이 수출에 비해선 적게 줄어들면서 무역수지가 일시적으로 나빠지는 현상"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다른 국가들과 달리 코로나19 사태에도 제조업 생산·투자 활동 등이 비교적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도 무역수지 악화를 초래한 원인"이라며 "무역수지 적자를 부정적 징후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했다.
세계경제에 대해선 "코로나19 충격 여파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지속되면서 하방리스크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최근에는 신흥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빠르게 증가하고 금융시장 불안 조짐도 나타나고 있어 신흥국 경제불안이 글로벌 경제의 추가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국내경제에 대해선 수출과 함께 내수 충격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3월 서비스업 생산은 통계작성 이래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고 경제심리 지표도 소비·기업심리 모두 3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경제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모습"이라고 했다. 다만 최근 국내 확진자 증가세가 눈에 띄게 축소되면서 오프라인 소비 감소폭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날 정부는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방안을 발표했다. 16조4000억원 규모의 1차 금융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여건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김 차관은 "실수요를 지원하는데 집중하기 위해 대출금리는 기존의 1.5% 대신 시중금리를 일정 부분 반영해 중신용등급 기준 3~4%대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1차 금융지원 방안 당시 벌어졌던 '줄서기 대란' 등 대출 병목현상을 막기 위해 대출 창구는 6대 시중은행으로 대폭 늘렸다. 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업무는 시중은행에 위탁, 지원체계를 단순하게 설계했다고 김 차관은 설명했다. 김 차관은 "실무적 준비를 조속한 시일 내 마무리해 5월 중 대출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