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조원 상당 일감 몰아…총수일가 이익 얻어
검찰이 '통행세' 수취 법인을 설립한 후 약 14년 동안 21조원 상당의 전기동(電氣銅)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LS그룹 회장 3명을 재판에 넘겼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LS그룹에 소속된 LS, 니꼬동제련, LS전선 3개 법인과 구자홍 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또 도석구 니꼬동제련 대표와 명노현 LS전선 대표, LS전선 직원인 박모 부장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구자홍·구자엽·구자은 회장은 모두 LG그룹 창업주 고(故) 구인회 명예회장의 조카다. 구자홍·구자엽 회장은 형제지간이며 구자은 회장과는 사촌지간이다.
구자홍 회장과 구자은 회장 등은 지난 2005년 12월 총수 일가의 승인에 따라 '통행세' 법인을 신설한 후, 200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니꼬동제련이 해당 법인에게 총 233만톤, 17조원 상당의 국산 전기동 일감을 할인된 가격으로 몰아주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을 처음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는 국산 전기동 시장 물량의 40% 정도로 파악된다. 이를 통해 이들은 약 1500만 달러, 한화로 약 168억원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LS전선과 구자엽 회장 등은 2006년 1월부터 2016넌 12월까지 LS전선이 통행세 법인으로부터 총 38만톤, 4조원 상당의 수입 전기동을 매입해 고액의 마진을 지급하도록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수입 전기동 중계시장 물량의 약 19%를 차지하는데, 약 870만 달러, 한화로 약 87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다.
LS전선 직원인 박모 부장은 지난 2017년 11월 이러한 부당지원 행위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입 전기동 장기계약 자료 제출을 요청받았는데, 통행세 법인 '마진' 관련 내용을 삭제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10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회사 담당자 및 경쟁업체 직원 등 약 30여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말에는 LS그룹 총수 일가 3명도 직접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조사를 통해 통행세 법인 지분 49%를 총수일가 2~3세인 12명이 각 그룹 내 지배비율에 따라 취득한 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통행세 법인을 확장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2011년 11월 총수 일가 보유 주식 전량을 주식회사 LS에 약 98억원에 매각해 총 93억원 상당의 차익을 얻었고, 그 차익을 총수 일가 2, 3세의 경영권 유지 및 승계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했다.
통행세 법인이 주식회사 LS의 100% 자회사가 된 이후에도 총수 일가는 그 지분의 약 33%를 보유해, 총수 일가가 간접적인 이익을 얻었다는 판단이다.
한편 LS그룹 측은 "LS글로벌은 2005년 그룹의 주요 원자재인 전기동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동(銅)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설립,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해 왔다"며 "공정위 및 검찰과의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및 향후 형사재판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