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강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은 대학가를 중심으로 등록금 반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대학 등록금 지원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등록금 반환 관련 예산 반영을 지시하자 여당도 이에 호응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모습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부분 교직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 불가피한 온라인(비대면) 수업이 대면수업에 비해 학생 만족도가 낮은 경우가 많다"며 "이런 면에서 대학 당국에 등록금 반환을 요구한 학생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정상화가 되어도 언제 또 유사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며 "이번 기회에 대학과 학생 모두가 공감할 합리적 기준과 대응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며 "2학기 등록 시작 전 교육부와 대학, 학생의 3자간 공식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정 총리가 해결 방안을 검토하라 지시했고 교육부가 여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환영하는 바"라며 "신속하게 검토해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이와 더불어 등록금 체계와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짚어볼 계기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국회 교육위원회를 신속히 가동해 등록금 반환 문제를 논의함과 동시에 추경에 관련 예산 반영을 검토하기로 했다.

송갑석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특히 등록금 반환, 환불 문제에 대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특히 교육위를 빨리 가동해서 선제적으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송 대변인은 또한 "지금 현재 추경에는 (등록금 반환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추경에 반영돼 있지 않다는 데 대한 문제의식은 당에도 분명히 있다"면서 "그래서 교육위에서 빨리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에서 "교육위 차원에서 빨리 이야기해봐라. 선제적으로 정부 측과 협의했으면 좋겠다. 그것과 별개로도 대학, 교육 당국, 학생 등 3자 간 논의테이블 등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라"고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고 한다.

송 대변인은 오후에도 기자들과 만나 "그 전 부터 (이 대표가) 강조했던 말이긴 한데 등록금 분할납부 이야기도 (있었다). 논의는 빨리 진행될 것 같다"며 "기재부, 교육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 전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추경심사를 곧 해야 할 시기인데 국회에 이미 추경안이 제출됐다"며 "국회 교육위에서 논의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교육위 소속 여당 의원들 차원에서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당정청 협의회를 갖기도 했다. 

당정청에는 민주당에서 교육위 소속 강득구, 권인숙, 김철민, 박찬대, 서동용, 유기홍, 윤미향, 윤영덕, 정청래 의원 등 유기홍 의원 등이, 정부에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선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박경미 교육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박찬대 의원은 당정청 후 브리핑을 통해 "대학 등록금 반환과 관련한 대학생들의 요청에 대해 어떻게 응답할지가 토론 시간의 주된 이야기였다"며 "오늘 결론짓기는 어렵고 결국 등록금반환이란 대학생들의 요구와 고충에 대해 우리들이 엄중하게 생각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특히 대학생 지원에 대해 적극 검토하는 여러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여당 의원은 다수가 (반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내자는 의견이 많았다"며 "빠른 시일내 논의를 시작해서 합의안이 나올 수 있을지, 추경에서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를 빠른 시간 내에 (입장을) 갖고 입장이 정리되면 릴리즈(발표)하는 쪽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당초 교육부는 3차 추경에 '코로나19 대학긴급 지원금' 1951억원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 반대로 추경안에 반영하지 못했다. 더욱이 대학들이 등록금 반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 규정 완화가 요구됐던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 767억원이 삭감되기도 했다.

안민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전국 대학들은 더는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를 외면해선 안 된다. 눈감고 귀 닫고 어물쩍 넘길 수 없는 건 등록금 환불 요구가 정당하기 때문"이라며 "1학기 미지출분을 계산하고 적립금을 풀어서라도 고통 분담에 동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 의원은 "교육부와 기재부도 학생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계속 방치하면 직무유기"라며 "사상 최초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 정신이 대학등록금 환불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 소속인 정청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3차 추경에 교육 긴급지원금을 편성하고 정부가 대학의 등록금 반환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3차 추경을 통해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환불 해 주는 대학에 대해 학생 1인이 한학기 동안 이용하는 대학시설의 운영비 40만원의 80%에 해당하는 6240여억원을 국가가 지원해줘야 한다"며 "어려워진 대학의 재정을 국가가 지원하고 대학은 이를 등록금 반환·특별장학금 지급 등으로 학생들에게 돌려주는 형태로 대학 교육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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