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리한 요인 제거…위원 명단 추가 검토
검찰·삼성, 쟁점 두고 다툴 전망…준비에 매진
부적격 논란에 휩싸인 양창수 전 대법관이 '이재용 수사심의' 위원장 직무를 회피하면서, 검찰이 삼성과의 '3라운드' 전초전에서 기선을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와 부의(附議)심의위원회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신 검찰은 1년7개월간 이어온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관은 전날 출입 기자단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오는 26일 개최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수사심의위)에서 위원장 직무 수행을 회피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판결 및 칼럼과 가족관계 등을 들어 삼성가(家)의 경영승계 의혹에 우호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지적이 연일 나오자, 양 전 대법관이 먼저 회피 의사를 밝힌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부회장 등과의 법적 다툼에서 연이어 불리한 결과를 손에 들었지만, 이번엔 비교적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칫 검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변수 하나가 제거됐기 때문이다.
실제 양 전 대법관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뒤 검찰이 양 전 대법관의 위원장 역할을 기피할 수 있다는 관측이 많았다. 표면상으론 원론적 수준에서 향후 기피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는 설명했지만, 양 전 대법관의 적격성 논란에 내심 동조하는 입장을 지녔던 것으로도 해석됐었다.
검찰은 위원장 외에 현안위원들에 대해서도 명단을 살펴본 뒤 기피 신청 여부 등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양 전 대법관 사례로 인해 다른 위원들 역시 논란이 불거질 경우 위원직을 수행하지 않을 공산도 크다. 검찰 입장에서는 불리한 요소들을 추가로 줄일 수 있는 셈이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양 전 대법관을 둘러싼 논란이 나올 때부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사건의 본류에서 벗어난 논란이라고 지적하고, 양 전 대법관이 삼성 측에 유리한 판단을 내릴지도 확실치 않다고 주장했다. 위원장 교체는 '수사심의위 흔들기'라는 시각이다.
결과적으로는 양 전 대법관이 피의자인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회피 의사를 밝혔고, 수사심의위는 현안 논의에 앞서 위원장 대행부터 뽑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다만 이 부회장 측에도 마냥 불리한 결과는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요인을 제거했기 때문에 수사심의위 판단에 더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양 전 대법관 관련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수사심의위가 개최되면 그 결론을 두고서도 말이 나올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회피 의사를 밝힌 것은 바람직하다. 검찰과 삼성 측도 사건의 주요 쟁점에 대해 다투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26일 열리는 '본게임'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수사팀은 주임검사인 이복현 경제범죄형사부장을 필두로 현안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구속영장 심사 때 논란이 됐던 '물증'을 갖고 치열하게 다툴 전망이다.
검찰은 '프로젝트G' 등 문건을 내세워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를 이 부회장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삼성 전·현직 임원들을 수차례 조사하면서 관련 진술도 확보했다는 점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다"는 법원 판단을 들어 혐의가 어느정도 인정된 것이라고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제시하고 있는 물증이 이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아니라고 보고, 모든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경제 위기 속 경영 위축이 우려된다는 주장과 함께,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논리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