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대학교 등록금 반환 예산을 추경에 넣을지 검토 중인 가운데 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등록금 반환을 국가 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19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수업을 이어가고 있는 대학생들이 학교 측에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관련 청원글이 수십 건 올라와있다.

관련 글들을 보면 등록금 반환을 정부가 아닌 대학이 직접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등록금 반환을 재단이 아닌 세금으로 해야하나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남긴 한 청원인은 "등록금 반환을 대학재단에서 마땅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세금인 추경으로 환불을 해주겠단다"며 "이는 너무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양대와 연세대의 익명 커뮤니티에는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혈서'까지 등장해 충격을 줬다.

각 대학의 재학생으로 알려진 이들은 '지금이라도 학교는 각성하고 대안을 세워라' '무책임·무소통 반성하고 책임지라'는 등의 글과 함께 혈서 인증 사진을 올렸다.

이밖에도 대학이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등록금을 감액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입법이 필요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학 등록금 반환 논의는 지난 15일 건국대가 최초로 2학기 등록금 감면 방침을 밝히고 정치권과 교육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까지 건국대 외 다른 학교들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강수련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