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 본 적 없어"
"추경 일사천리 통과, 민주주의를 거꾸로 돌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최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벌어지는 모습이 국민들을 대단히 실망시키고 있다"며 "그렇잖아도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 짜증나는데 대통령이 이 문제도 조속한 결말을 내주는 게 맞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두 사람이 잘 합의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라고 얘기했지만 오히려 그 얘기가 있고나서 두 사람 사이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지난 11월 말씀처럼 부동산은 이 정부가 틀림없이 잡는다는 확신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며 "'건설부'(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서 단편적인 정책을 발표하니까 전혀 민간 심리와 가격 안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서울 주변 아파트값의 상승세를 보면 무단 투기가 다시 만연하고 있다"며 "작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만큼은 정부가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는데 지금 그 얘기 들은 지 7개월이 지난 아직까지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서 규제를 발표하고 투기 억제를 위해 세제를 이용한다고 재산세 보유세 올려서 투기를 억제한다고 했지만 부동산 가격은 꺾일 줄 모른다"며 "과거에도 세금을 도입해서 부동산 투기 억제한다고 했지만 한 번도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코로나19로 돈이 너무 많이 풀려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실물 가치가 증가한다는 영향까지 받고 있어 부동산 가격 인상은 현재 정책으로 해결 못한다"며 "문 대통령이 잘 고려해서 지난 11월 말씀처럼 부동산은 이 정부가 틀림없이 잡는다는 확신을 어떻게 입할 것인지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상황에 대해서는 "과연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제대로 이룩됐는지 심각한 양상"이라며 "원구성 관련 의회민주주의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절차가 무시 되는 것이 현 국회 양상"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더군다나 국민 세금을 다루는 국회가 불과 며칠 사이 35조원이라는 커다란 추경 예산을 별다른 심의 없이 그저 대통령이 추경 처리해 달라 하니 일사천리로 통과시킨다"며 "이 모습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증명하는지 오히려 한국 민주주의를 거꾸로 돌리는 상황이 아닌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