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성장 충격'에서 다소 회복
코로나19 여파 올해 北경제도 부정적
북한 경제가 지난해 0.4% 성장하며 '고난의 행군' 시절 이후 20년여만에 맞닥뜨렸던 최악의 상황은 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수위가 2017년말 이후 더이상 강화되지 않은 가운데, 비제재 품목을 중심으로 교역이 다소 늘어난 영향이다. 극심했던 폭염과 가뭄 등으로부터 벗어나면서 농업부문에서도 성장세를 보였다.
3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전년대비 0.4% 증가했다. 2016년 반짝 3.9% 성장한 뒤 2017년 -3.5%, 2018년 -4.1%까지 성장률이 고꾸라졌다가 3년만에 소폭 반등한 것이다.
한은은 1991년부터 매년 코트라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기초 자료를 제공받아 북한 경제성장률을 추정하고 있다. 한은의 지표는 우리나라의 가격과 부가가치율 등을 적용해 추정한 것으로 우리나라 시각에서 남북한 경제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된다.
북한 경제는 대기근에 시달리던 지난 1990년대 후반 역성장 충격을 지속한 뒤 2000년대 들어 조금씩 회복세를 보였지만 대체로 0%대 성장의 부진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김정은 체제 집권 이후인 2012년부터 성장률이 1%대로 반등했으나 2016년부터 본격화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등으로 북한 경제는 어려운 시기를 맞은 상황이다.
다만 지난해에는 대북제재 수위가 2017년말 수준에 머물렀고, 기후여건 등이 개선되면서 성장률이 증가세로 돌아서게 됐다는 분석이다. 한은 관계자는 "2018년 폭염과 가뭄, 태풍 등의 영향으로 농업생산이 굉장히 저조했는데 지난해에는 그런 영향이 줄어들었다"며 "UN 안보리의 비제재 품목인 시계와 부분품, 신발, 모자, 가발 등을 중심으로 수출입 교역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 보면 2018년 1.8% 감소했던 농림어업은 지난해 1.4% 늘어 증가 전환했다. 광업부문도 0.7% 감소했으나 1년 전(-17.8%)보다 감소폭이 축소됐다. 제조업 중에서 경공업이 음식료품, 담배 등을 중심으로 1.0% 증가했다. 2016년(1.1%) 이후 최고치였다. 중화학공업은 비금속광물제품 등이 감소해 2.3% 줄었으나 전년(-12.4%)보다는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수력 발전이 줄어들면서 전기가스수도업은 4.2% 감소해 지난해 5.7%에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건설업은 관광지구 개발, 발전소 공사 등을 중심으로 2.9% 증가했다. 서비스업은 0.9% 성장했다. 도소매, 음식숙박 등 기타부문에서 1.8% 증가해 2005년(2.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한은 관계자는 "북한의 핵심산업인 광공업이 여전히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어 본격적인 회복으로 보는건 시기상조"라며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중국과의 교역이 축소됐기 때문에 북한 경제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북한간 반출입 규모는 지난해 690만달러로 전년(3130만달러)보다 2440만달러 줄었다. 반출입 규모는 위탁가공을 포함한 일반 수출입 외에 경제협력과 정부민간 지원, 사회문화 협력 등 비상업적 거래를 포함한다. 지난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이후 반출입 실적이 미미한 흐름이라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