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압 결론 내야…허위라면 검찰기강 문란행위"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된 것을 강조하며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외압을 주장한 안미현 검사의 수사를 촉구했다.
장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수사외압 의혹을 받은) 춘천지검장과 대검 반부패부장은 기소도 못하고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돼 불구속 기소됐다"며 "이런 사건은 검찰 기강이 얼마나 무너졌고 정치화됐고 정치적 수사, 형평성을 잃은 수사를 하는지 민낯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강원랜드 수사단은 춘천지검장과 대검 반부패부장의 기소를 주장하며 수사에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하지만 전문자문단은 수사에 대한 압력이 없었다며 불기소 의견을 냈다.
장 의원은 박 장관에게 "안미현 검사의 폭로로 강원랜드 채용비리 건이 전대미문의 재재수사가 됐다"며 "현직 검사가 언론에 나와서 폭로를 한 것이다. 수사외압이 있었나"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이에 "수사 중인 부분"이라고 짧게 답하는데 그쳤다.
장 의원은 "특별수사단 종료시점에 안 검사 문제를 수사해서 결론 내겠다고 했다. (수사단이) 해체됐는데 왜 (결론) 안내나. 안미현이 허위를 폭로한 것이라면 이것은 검찰기강 문란행위"라며 "현직 검사가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론에 나가서 수사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것이다. 춘천지검에서 분명히 하나하나 반박했다. 정면 배치되지 않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안 검사와 관련된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강원랜드 수사단은 해체됐다. 관련 고발사건은 검찰에서 절차에 따라서 할 것"이라고 답했다.
장 의원은 "수사과정에서 채용청탁을 받았다는 본부장과 사장, 16명 교육생과 부모 아무도 권성동의 청탁을 받고 했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런 유령범죄사건이 어디 있나"라며 "이렇게 황당하고 형평성 없는 수사를 해놓고 신상을 탈탈 털기 해서 무리한 영장청구를 한다는 건 불가능한 것"이라고도 했다.
장 의원은 아울러 "만약 권성동 의원이 최종심에 무죄선고를 받는다면 검찰이 저지른 인격살인, 명예훼손, 인생을 저격한 것에 대해 책임져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