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30개 단체 인권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주주의와 인권 워킹그룹'이 미 정부와 의회, 대선 후보들에게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8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17일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애리조나주립대 멕케인 국제리더십 연구소가 5년 전 결성한 이 워킹그룹은 프리덤 하우스와 란토스재단,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NED) 등 30여개 단체에 소속된 인권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민주당과 공화당 행정부에서 활동한 전직 관리들도 이 단체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세 차례의 북미 정상간 만남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뒷전으로 밀렸다며, 북한 내 인권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향후 북한과 미국은 정치적 관계에서 더 넓은 변화가 필요한데 이는 인권 문제가 해결돼야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대북 제재 완화와 외국인 투자는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 없이는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피하는 것이 합의 도출에 중요하다는 기존의 정책적 입장을 재고할 것을 첫 번째로 권고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일관되고 진지한 외교적 노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무급 소통창구를 구축하고 여기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워킹그룹을 관장하는 폴 페이건 맥케인 연구소 민주주의인권 프로그램 담당 국장은 "워킹그룹은 미국과 북한 정부 사이 이뤄지는 모든 외교적 과정에서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민주당과 공화당 행정부 모두 북한과 협상할 때 인권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다"며 "향후 북한과의 모든 대화에서 핵, 미사일 문제와 더불어 인권 문제도 동시에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성명의 핵심"이라고 했다.
협상에서 인권 문제가 제외되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도 논의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또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기보다 단계적이고 가역적인 북미 양측 간 일련의 조치가 포함되도록 미국의 접근법을 재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 관련 미국 법을 재고하고,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기 위해 의회가 미국의 전략을 재검토하는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인권 전문가들이 꾸준히 제기해 온 국무부 내 북한 인권특사 임명은 물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겸직하고 있는 대북특별대표를 새로 임명할 것도 제안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