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29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4·27 판문점 선언의 후속 합의 성격인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과 사법농단 특별 재판부 구성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불러 현안 조율에 나섰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의장이 안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최근 여야 간 언행이 굉장히 거칠어지고 분위기가 좋지 않다"며 "국회가 넘어서는 안 될 금도를 넘어서 대통령이나 정부를 비난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 국회의 품격까지 의심하게 하는 공방전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여당도 자제하고 노력하겠지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국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의장께서 많은 역할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5·18진상조사규명위원회 위원 선임, 대법관 인사청문회 구성,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등 논의가 답보 상태인 현안을 열거하면서 "국회는 법을 만드는 기관이다. 그런 측면에서 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래야 국회로서도 정부에 대해 분명한 주장을 할 수 있다. 앞으로 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의장께서 역할을 해 달라"고 했다.
반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국회 비상설특위 구성 등 야당이 협조한 사례를 열거하면서 "야당은 그간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를 걱정하고 기업을 걱정하면서 고민한 법안은 다 협조했다"고 했다.
오히려 문 대통령의 평양 선언과 남북합의서 비준을 거론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이렇게 국회가 무시당하고 패싱 당하면서 대의민주주의가 큰 위기 맞이한 적이 있었느냐고 할 정도로 대한민국 국회가 큰 위기다"고 했다.
그는 "남북관계 개선은 좋지만 국가 안전보장과 또 국민혈세인 국가재정이 심대하게 투입되는 중대 사항은 헌법조항으로 국회 비준 동의를 반드시 구하게 돼 있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은 제왕적 대통령 수준을 넘어 거의 황제폐하 수준의 대한민국 통치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평양선언, 군사합의서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 한번 구하는 절차 없이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비준 처리해버렸다"며 "이러면서 국회가 협치를 해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또 야당이 대통령에게 쓴 소리를 하면 막말이다. 대통령을 폄하한다고 한다"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제대로 된 비판을 못하고 잘못을 지적하지 못하는 야당이면 간판 내려야 한다"며 "역대 유례없는 야당 탄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특별재판부와 관련해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표적인 문 대통령의 코드인사다"며 "특별재판부를 얘기하기 전에 문 대통령의 대표적 인 코드인사인 김 대법원장을 먼저 자진사퇴 시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 의장에게 제안한다"며 "대한민국 사법부 자체가 극도의 불신과 혼란으로 무용지물 위기가 돼 버린 것은 수장이 책임져야 한다. 국회 차원에서 김 대법원장 사퇴 권고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자.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면 선행조치를 하고 논의를 하자"고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홍 원내대표가 야당의 막말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과거 정당사를 봐라. 야당의 발언에 대해 품격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며 "필요하다면 과거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대정부 공격하고 비판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대국민 발표를 하겠다"고 했다.
그는 "제1야당의 원내대표 입마저도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시도, 뒷조사나 탄압을 위한 갖가지 구실 만들어내는 국정운영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이라며 "의장이 야당의 입장을 (전해 달라). 청와대에서 제대로 정리되지 않는다면 야당으로서는 헌법파괴 국정운영 방식에 특단의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바른미래당은 고용세습 국정조사와 특별재판부 구성을 함께 언급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최근 증시 급락을 지적하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정말 성적표가 혹독하게 나오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갈등을 풀고 경제 문제에 집중해서 국민을 안심 시켜드려야 하는데 여야 간 정쟁이 격화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제가 매일이라도 만나서 두 원내대표를 잘 설득하고 중재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이 된다"며 "어쨌든 국감이 실질적으로 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이뤄졌는데 여당 입장에서도 야당 지적사항에 겸허한 자세로 귀 기울여 줄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감 이후 후속조치를 제대로 해서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특히 채용비리 고용세습 국정조사는 여당이 풀어줘야 할 것 같다. 특별재판부 문제도 한국당이 적극적으로 판단해서 국회가 현명한 결정을 해주도록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