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11일 아버지가 수년간 친딸을 협박해 성폭행 하는 등 반(反) 인륜적 범죄에 대한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현행 7~10년인 친족간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국회에도 연령과 관계없이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법개정을 위해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공소시효 연장 또는 폐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 데다, 법원행정처는 다른 성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이런 제반 사정을 감안해 같은 당 이종배 의원은 지난 6월 친족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를 10년 추가 연장하는 특례를 추가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정작 법조계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법원행정처는 "다른 범죄와의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공소시효 정지, 배제 규정이 여러 차례 법 개정을 통해 보완됐으니 시행 성과 분석을 통해 공소시효 추가 확대 필요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자신이 당한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metoo) 운동 이후,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도 경험을 털어놓거나 처벌을 요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해 11월 '아버지란 이름의 성폭력 가해자를 벌해 주십시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은 10만9696명의 동의를 모았던 게 대표적이다. 청원인은 글에서 자신이 12세부터 19세까지 친부에게 성폭력을 당한 뒤 미국으로 떠났으며, 17년만에 귀국해 경찰을 찾았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친족 성폭력 생존자 12명이 쓴 수기집 '아무도 알고 싶어하지 않는 이야기'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텀블벅'에서 지난 10일 오후 4시30분 기준 목표 금액(200만원)의 575%인 약 1150만원을 모았다. 익명의 다수가 모금을 통해 책의 독립출판을 도운 것인데 총 523명이 후원했다. 모금은 오는 14일까지 진행된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도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온라인 전시회 '시간을 거스르다'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공소시효 폐지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문구를 공모받기도 했다. 피해자와 생존자가 직접 참여한 예술 작품도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전시는 이르면 11일 공개된다.

김 부소장은 "가족에 의존하며 살아가게 하는 강력한 규범이 작동하는 현실 속에서 공소시효로 인해 신고할 수 없게 된 피해자가 좌절한 사례가 있다"며 "가해자의 영향력도 여전하고 피해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 만큼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여가부 또한 범죄 실태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별도의 연구용역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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