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성희롱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와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실, 전용기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 한국프로스포츠협회(회장 이정대)가 함께 주관하는 체육 분야 표준계약서 공개토론회가 오는 22일 오후 1시부터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문체부는 임의탈퇴 등 프로스포츠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국회와 협의해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프로스포츠단에 보급하는 내용으로 '스포츠산업 진흥법'을 개정했다. 이후 프로스포츠 연맹, 구단, 선수 간담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안)을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야구, 축구, 남녀 농구, 배구 5종의 표준계약서(안)을 공유하고 토론한다.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표준계약서 연구안'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장성호 KBS N 야구 해설위원, 강성주 IB 스포츠 축구 해설위원 겸 에이전트, 김태훈 오리온 남자프로농구단 사무국장, 정진경 MBC스포츠 여자농구 해설위원, 변우덕 우리카드 배구단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온라인으로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도 이어진다.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은 ▲선수와 구단의 의무 ▲계약기간 ▲보수 ▲비용부담 ▲신체검사 ▲부상 및 질병 ▲상해보험 ▲초상권 및 인격 표지권(퍼블리시티권) ▲계약의 양도 ▲성폭력, 성희롱 등 방지 ▲계약해지 ▲분쟁해결 등이 있다.
이번 토론회 후에도 표준계약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2021년 1월10일까지 한국프로스포츠협회 전자우편(propro@prosports.or.kr)으로 받는다. 문체부는 이를 종합 검토해 표준계약서를 확정하고, 최종 법제화할 계획이다. 이후 표준계약서를 해설서와 함께 문체부,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각 프로스포츠 연맹 누리집 등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고 최숙현 선수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경주시 체육회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 이후 전국 지방체육회 대상으로 지난 9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수시 근로감독을 확대해 실시했다.
그 결과 근로감독 대상 지방체육회(30개소) 전체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총 219건이 적발됐다.
지방체육회 소속 선수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는 등 기초노동질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직문화 진단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 기관에서 불합리한 조직문화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를 하고,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표준계약서(안)에는 근로감독 결과 가장 많이 지적됐던 선수가 야간, 휴일에 훈련 또는 시합을 참가할 경우 발생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미지급 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선수들에게 관련 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명시했다.
다만 선수대표와 사용자 간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해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했다.
또 폭력, 성희롱 그 밖에 인격권을 손상받는 범죄를 당한 경우, 선수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윤희 문체부 제2차관은 "표준계약서를 통해 체육 전반에 공정한 계약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표준계약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사업을 개편해 공정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한 단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 장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