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1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성사되면 사드 사태 이전 수준의 중국 특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중국 경제 전문가 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8일 발표한 '2021년도 중국경제 및 대중국 무역·투자 관련 전망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사드 사태 직전의 한중관계를 100으로 가정할 때 오는 2021년의 시 주석의 방한 실현과 함께 양국관계는 104 수준으로 회복 및 상승할 전망이다.
지난 2016년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 정부가 유무형의 제재조치를 취하는 등 양국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한국 기업은 대중국 사업 철수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민간 교류도 경색돼 2010년 약 190만명에서 2016년 800만명으로 증가한 방한(訪韓) 중국인도 2017년에는 400만여명으로 급감했다. 이후 다소 증가했으나 2016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한 채 코로나19 사태를 맞았다.
전문가들은 올해 코로나19로 무산된 시 주석의 방한이 내년에 성사될 경우, 한국기업의 대중국 활동이 사드 사태 이전으로 회복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중국의 관광제한 조치 해제 등 한중관계가 개선 양상을 보이고 코로나19 사태 완화/중국 내수회복 등으로 양국 경제관계가 사드 사태 이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2020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2.2%, 2021년 성장률을 7.8%로 전망했다. 올해 중국은 코로나19 상황에도 플러스 성장이 예상되는 국가다. 내년에는 올해 저성장의 기저효과 등으로 2013년 이후 최대 폭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IMG도 중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8.2%로 예상했다.
2021년 한국의 대중(對中) 수출 증가율도 8.1%로 전망된다. 최근 2년 간의 마이너스 증가율에서 탈피해 내년에는 플러스 반전이 예상된다. 올해 10월까지 대중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7% 감소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교역 위축 상황을 감안할 때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수출 감소폭인 8.2%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다. 내년부터 중국 경제가 내수 중심으로 회복될 것이 예상되면서 내년도 대중 수출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또 내년 미국 신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무역분쟁이 현재보다 완화될 것으로 봤다. 완화(45.2%), 크게 완화(6.4%)된다는 응답이 심화(12.9%) 될 것이라는 답변 비율을 4배 가까이 웃돌았다.
한중 양국은 지난 5월1일부터 패스트 트랙을 통해 경제교류를 재개한 상황이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패스트 트랙에 대한 보완 과제로 방역절차 편리화(38.7%), 적용지역 확대(25.8%), 원스톱 창구 마련(19.4%), 항공편 운항 증대(16.1%) 등을 꼽았다.
한중 비즈니스 원활화를 위한 우선 과제로는 한중FTA·RCEP 활용도 제고(30.1%), 기업인 입국제한 완화(25.8%), 물류·운송 등 원활화(16.1%) 등이 지목됐다. 지난달 15일 체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자유무역 채널을 통한 중국과의 경제적 연대 강화에 주력할 필요성이 지적됐다.
한편 내년 우리 기업이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중국의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산업 등 주력 투자분야에 보다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중국은 지난 5월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질적 성장, 내부수양, 공급개혁을 위한 종합 솔루션으로 향후 5년 간 10조위안 규모의 7대 신형 인프라 투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20.7%), 데이터센터(19.6%), 산업인터넷(18.5%), 5G(17.4%) 순으로 우리 기업이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중국은 코로나19 재확산에도 올해 플러스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내년에는 8% 내외의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며 "이러한 중국의 경제회복과 7대 신형인프라 투자계획을 활용한다면 우리 기업의 대중국 비즈니스에 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