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동준 기자 = 11년 만에 본격적인 활동 재개를 목전에 둔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개점 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위원 구성 과정에서 변수가 발생하면서 본격 조사 개시까지 상당 기간 지연이 불가피해 졌다.

12일 뉴시스 취재 결과 2기 진실화해위는 최근 국회에 야당 몫 위원 추천 절차 진행을 요청했다. 위원회 구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 선임 절차를 밟아달라는 취지다.

2기 진실화해위 활동은 현재 본격 조사 개시를 위한 위원 구성이 마무리되지 못해 공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10일 접수를 시작한 이래로 사건 신청만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2기 진실화해위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약 4년 간 운영된 1기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진상규명 활동 등을 예정하고 있다. 위원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6명 등 9명이다.

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과 국회 추천 몫 여야 각각 4명이 있다. 이 가운데 야당 몫 1명에 최근 공백이 생기면서 관련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변수는 지난 8일 국회에서 진실화해위 위원 선출안이 통과된 바로 다음날 벌어졌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2기 위원 가운데 정진경 변호사가 다음날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다.

사퇴 배경은 과거 징계 이력과 관련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 변호사는 2013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절 성추행 의혹으로 학교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다.

이영환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20.12.09. 20hwan@newsis.com

위원 공백 상황 관련 해석은 "초기 구성은 위원 9명을 충족해야 한다"는 쪽이 우세했다고 전해진다. 활동 중간 결원 발생과는 별개로 위원회 구성 여부는 위원 9명이 모두 선출, 임명됐을 때로 판단해야 한다는 방향이다.

이후 진실화해위는 위원 구성 상황을 지켜보면서 조사 관련 준비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위원 추천과 선출, 대통령 임명 절차까지 고려하면 이번 달 내 조사 개시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접수 사건 규모는 876건, 신청인 수는 1557명으로 집계된다. 가장 많은 사안은 한국전쟁 전후 시기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 관련 사건으로 641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된다. 관련 신청인 수는 834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민군 등 적대 세력 관련 사건은 85건, 86명 규모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권위주의 통치 시기 등 인권침해 조작 등 사건의 경우에는 95건에 대해 581명이 신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사건과 신청인 규모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중 피해가 있는 개별 사건이 상당수인 까닭이다. 일례로 '형제복지원' 사건의 경우에는 1건에 대해 170여명이 신청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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