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절차기일 끝나면 본격 심판 돌입
김재환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의 향후 쟁점을 정리하는 첫 절차를 진행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의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연다.
이날 주심 이석태 재판관과 이미선·이영진 재판관 등 3명의 수명 재판관은 국회와 임 전 부장판사 양측의 주장을 듣고 본 변론기일에서 어떤 쟁점을 위주로 심리를 진행할지 정리한다.
변론준비절차기일에는 대리인들만 출석하며 임 전 부장판사 본인은 나오지 않는다.
국회는 양홍석·이명웅·신미용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으며,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윤근수 변호사와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등을 선임한 바 있다.
양측은 변론준비절차기일이 열리기 전 각자의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기도 했다. 국회 측은 탄핵사유의 당위성을, 임 전 부장판사 측은 그 같은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이날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한 뒤 양측의 주장을 더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추가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변론준비절차기일이 종료되면 본 변론기일이 열리며, 임 전 부장판사 본인도 출석해 구두로 진술할 예정이다.
모든 변론기일이 끝나면 국회와 임 전 부장판사 양측이 최종 의견을 진술하며, 헌재는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평의를 열고 임 전 부장판사의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의 결정은 인용, 기각, 각하로 나뉘는데,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돼 임 전 부장판사는 파면된다. 재판관 4명 이상이 반대표를 행사한다면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은 기각된다. 탄핵소추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재판관이 5명 이상일 경우에는 각하될 수도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임 전 부장판사가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행위를 탄핵소추 이유로 들었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체포치상 사건에 개입한 것도 사유 중 하나다.
이 밖에 도박 혐의로 약식기소된 야구선수 오승환·임창용 사건의 담당 판사가 정식 재판을 열려 했으나, 다른 법관들의 의견을 더 들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