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대검 역할분담 및 감찰 계획 논의
김재환 기자 =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의혹'의 무혐의 처분 과정이 적절했는지 들여다보기 위한 법무부와 검찰의 첫 회의가 열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첫 연석회의를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 법무부에서는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검사 2명, 대검에서는 허정수 감찰3과장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이 참석한다.
이들은 향후 합동감찰 과정에서 법무부와 대검이 각각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무슨 논란을 대상으로 얼마나 감찰을 진행할 것인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검은 지난 20일 부장·고검장회의를 열고 과거 한 전 총리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모해위증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 같은 결론을 수용하면서도 사건 처리 과정에 절차 위반이 있었는지 법무부와 대검이 합동감찰을 벌이라고 지시했다.
이후 법무부는 검사 3명과 사무관 1명을 추가 투입하고 6명이 소속된 감찰담당관실 1팀을 이번 감찰의 전담팀으로 뒀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주로 검찰의 직접수사 관행 등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겠다는 계획이며 현재는 지난 2010~2011년 진행된 한 전 총리 사건의 수사 및 공판과정을 들여다보고 그 외 확인 작업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연구관을 비롯한 대검 감찰부는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은 해당 조사를 진행한 임 연구관이 최종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제외된 점, 사전 협의 없이 대검 회의에 수사팀 검사를 부른 점, 회의 진행 상황 및 결과가 유출된 점 등을 감찰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