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된 재정으로 모든 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어렵다. 비용 대비 효과성,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보장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한 건강보험을 적용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21일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하고, 이 우선순위를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한 별도의 사회적 합의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 7층에서 '필수의료 중심 건강보험 적용과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은 국민들이 내는 소중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만큼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 지출해야 한다"면서 "비용 대비 효과성,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필수의료란 응급, 중증 소아, 외상, 심뇌혈관 질환, 분만, 감염병 등 국민의 생명과 삶에 직결되는 의료 분야를 말한다.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은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나게 해 건강보험 제도 자체를 흔들고, 더 나아가 의료시스템까지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8년 연속 흑자였던 건강보험 재정이 지난 2018년 적자로 돌아선 후 이듬해 2조8243억 원까지 적자폭이 확대됐고, 현재 약 15조 원에 이르는 건보 누적 적립금이 3~4년 안에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이유다.
최 회장은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적용 우선순위를 논의해 결정하는 의료계와 정부 간 사회적 합의기구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필수의료 중 어떤 분야를 먼저 건강보험으로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객관성,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정부는 부적절한 건강보험 급여화로 건강보험 재정을 더 이상 낭비해선 안 된다"며 "어떤 분야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우선적으로 급여화가 필요한지 의료계와 함께 숙의해 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