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민아 이기상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정부 경찰개혁의 핵심인 '자치경찰제도'가 시작된다.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비대해진 경찰 권력의 분산화 차원으로 경찰사무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양분되는 것인데, 조직 내부에서는 실무진들에 지휘를 내리는 소위 '시어머니'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도 하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자치경찰제는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학교폭력 관련 업무의 지휘·감독권을 지차체에 부여하는 제도다.

경찰사무는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 수사사무로 분리되며 이들은 각각 경찰청장과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자치경찰위),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를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주민과 밀접한 생활안전이나 교통, 경비 분야는 자치경찰사무로 구분된다. 국가경찰사무는 자치경찰사무를 제외한 경찰의 임무로 규정된다.

다만 이 같은 구분이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현실적으로 분리가 잘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걱정이 일선에서 나온다.

당초 정부는 조직 자체를 이원화하려던 계획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지휘권만 분산하기로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지휘를 따르고 어떤 경우에는 자치경찰위를 따라야 하는 혼란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시어머니만 네명 정도 되는 모습이 우려된다"며 "국가경찰 지휘부와 자치경찰위, 지방유지, 지역시민단체 등이 각각 (일선 경찰들에게) 감놔라 배놔라 할 가능성이 있어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폼나는 일은 국가경찰이든 자치경찰이든 자기가 하려고 할 것이고 폼 안나고 힘든 일은 서로 떠넘기려 들지 않겠느냐"며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이 엄청나게 불편하고 답답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까지 역할 분담도 명확하지 않고 일의 우선순위도 상당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초기 시행착오나 국민 불편을 막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일반 사무 외에도 조직 인사를 두고 여러 구설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시도 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도 자치경찰위와 협의 과정을 거쳐야만 추천할 수 있다. 또 자치경찰위는 자치 사무를 담당하는 경정 이하 경찰관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국가경찰 인사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는 지켜봐야할 부분이다.

곽 교수는 "경찰이 지자체나 토호세력을 감시해야 하는데 그 밑에 있다보면 제대로 감시가 되겠나"라며 "명확하게 교통정리를 한 상황에서 세 기관 사이 혼란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선 경찰들은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 지역의 한 간부급 경찰은 "아직까지는 자치 경찰이 된다고 해서 구청장이 간섭을 한다던지 이런 느낌은 받지 못했다"며 "일단 시행이 된 후에야 피부로 와 닿는 느낌이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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