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희 기자 = 앞으로 연초 잎이 아닌 뿌리·줄기 등으로 제조한 액상형 등 신종 담배에도 다른 종류 담배들처럼 건강증진부담금이 매겨진다.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공급자에게 지출보고서 작성뿐만 아니라 공개도 의무토록 하고 영업대행사에도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부여한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부 소관 15개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하면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던 연초의 잎이 아닌 뿌리, 줄기 등으로 제조한 신종 담배(액상형 담배 등)가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은 이런 유형의 담배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빠져 있어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난해 9월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던 액상형 전자담배의 건강증진부담금 2배 인상안(현행 1㎖당 525원)은 연계 법률인 개별소비세법이나 지방세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빠졌다.
개정 법률안은 공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안 통과로 리베이트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현재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만 부여한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에게 공개 의무까지 확대해 부여하고 위반 시 처벌 수위도 높였다.
동시에 영업대행사 등 의약품·의료기기 판매 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도 지출보고서를 의무 작성토록 하고 리베이트 제공 금지 주체에 포함시켜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해당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을 거치는데 지출보고서 공개 의무는 2년간 기간을 둔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복지부와 교육감 및 학교장 사이에 사회보장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로써 위기 아동과 학대 피해 의심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해당 개정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이외에 국민연금법 개정(공포 후 6개월)으로 연금보험료 체납 사실 통지 의무를 법에 명문화하고 문자 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 사실을 안내토록 해 연금수급권을 보호한다.
개정 긴급복지지원법(2022년 1월1일)은 수급자 요청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민간기관에서도 긴급복지 신청서 작성·제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수급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게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공포 후 6개월)으로 자활기업의 인정 및 인정취소 기준을 명확화하고 자활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규정 등을 마련하여 성실한 자활기업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공포 후 6개월)으로 특별현금급여도 시설급여·재가급여와 동일하게 매년 장기요양위원회 심의 등 급여비 산정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공포 후 3개월)으로 복지부 장관이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되는 보수·수당 등에 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정한 보수 미지급 시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후 6개월)으로 장례식장 영업자에게 계약내용 관련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보건법 개정(2022년 1월1일)으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득·재산조사 시 공적자료에 의한 조사결과가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개정(공포 후 6개월)으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명칭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변경하고 보건복지 분야 교육 훈련 등에 관한 종합관리 및 지원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