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년 이후 40년 간 2500원 동결
수신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대선 국면 진입 국회 통과 쉽지 않아
손정빈 기자 = KBS 이사회가 30일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의결 되면 1981년 이후 2500원으로 유지돼 온 KBS 수신료는 40년 만에 3800원대로 50% 이상 상승하게 된다. 하지만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KBS 이사회 내엔 현재 나와 있는 수신료 인상안에 큰 이견이 없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앞서 지난 회의에서 경영진이 내놓은 3840원, 또는 최소 3800원 선에서 수신료를 정하고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KBS 바람대로 수신료가 인상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여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KBS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49.9%만 수신료 인상에 동의했다. 절반은 동의하지 않은 것이다.
수신료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 정치권이 점차 대선 국면에 접어들고 있어서 그만큼 국민 여론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초 페이스북에 "코로나19 위기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KBS 수신료 인상 건은 KBS가 국민의 방송임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KBS는 2007년 이후 수신료 인상을 네 차례 시도했으나 이와 유사한 이유로 모두 실패했었다.
이같은 분위기를 고려해 KBS는 대국민 설득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양승동 사장은 7월1일 기자회견을 열어 수신료 인상에 대해 직접 설명할 계획이다.
KBS는 지난 28일 '수신료 조정안 주요 내용'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다. KBS는 이 자료에서 이번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 가장 논란이 됐던 물가 연동제에 대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공영방송의 운영을 위해서는 수신료의 물가 연동제가 바람직하지만 폭넓은 사회적 논의와 정책적 검토를 거쳐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조정안은 물가연동제 방식을 적용하지 않은 단일 금액안"이라고 했다.
KBS는 수신료 조정안에서 본격적인 시청자 주권 시대, 공정·신뢰의 KBS 뉴스 확립, 재난 위기 시대의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 공영방송만의 고품격·디지털·글로벌 콘텐츠 차별화, 지역 분권과 사회 공동체 다양성의 가치 확대 등 5가지 '새로운 KBS의 비전'을 제시했다.
또 수신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제적인 비용 절감과 부가 수입 확대에 나선다는 자구 계획도 내놨다. 인력 감축과 직무 재설계 등으로 5년 간 인건비 약 2600억원을 절감하고, 공적 책무 확대에 투입되는 수신료 인상분과는 별개로 기본 운영 예산은 현재 연간 예산 수준에서 억제하며, 콘텐츠 수입 확대와 유휴 자산 매각 등으로 부가 수입 약 2000억원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는 30일 성명을 내고 수신료 인상 지지 의사를 밝혔다. 노조는 "수신료 현실화는 오랜 기간 모든 KBS인의 숙원이었다"며 "악화되는 재정 여건과 혼탁해지는 언론 환경 등을 감안하면, 수신료 현실화의 필요성은 KBS 구성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노조 KBS본부 역시 수십년 째 동결돼 온 수신료가 합리적 수준으로 현실화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사측의 수신료 현실화 추진을 큰 틀에서 지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