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접촉을 가지고, 반납 위기에 처한 서생농기계 원전특별지원금 7억 400만원이 당초대로 교부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한전으로부터 2019년 원전특별지원사업비로 교부받은 서생농기계 7억 400만원은 지난 4월 추경안에 포함돼 울주군의회에 상정되었으나 추경안이 부결됐다.
한전은 6월 30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원전특별지원금을 전액 회수한다는 방침이어서 서생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서범수 의원은 “울주군과 울주군의회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게 아니라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서생농기계 원전특별지원금을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살리는데 모든 총력을 다하는 것이 울주군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다.
서생농기계 원전특별지원금 7억 400만원은 8월 말에서 9월 초순에 열릴 가능성이 높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반납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2의 ‘지원금의 회수절차’에 따르면 지원금을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관계기관은 울주군을 포함한 전국 38개 지자체에 대해 2019년 교부된 원전지원금이 지난 6월 30일까지 집행됐는지 여부를 7월 중순까지 확인한 다음, 미집행된 지원금의 경우 위원회에서 회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 의원은 "서생농기계 사업 7억 400만원의 반납시한이 12월 10일까지이고, 위원회 개최는 그 이전인 9월"이라며 "위원회 개최 이전에 울주군의회 추경 통과가 이뤄지면 당초대로 원전지원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 전후 사정을 설명하는 등의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산업부를 포함해 여러 경로를 통해 다각도로 접촉해 본 결과, 울주군과 울주군의회가 조속히 합의를 통해 추경을 통과시키고 한목소리를 낸다면 9월께 위원회에 협조 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긍정적인 답변도 받았다”며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주민들께 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