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무서 기자 = 정부가 방역 완화를 골자로 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수도권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단계 격상이 불가피해졌다.

6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5일 0시 기준 수도권에선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 수가 2일부터 4일째 500명을 초과했다.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적용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따르면 3단계에 해당하는 수치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유행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일주일 유예 기간을 뒀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사적 모임이 8인까지 가능한데, 3단계에서는 4명까지 제한한다. 

특히 현재는 직계가족의 경우 8인까지, 돌잔치의 경우 전문점에 한해 99인까지 모임이 가능하지만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이 같은 예외 사항이 인정되지 않는다. 행사 기준도 100인 이하에서 50인 이하로 강화된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등을 통해 고령층과 같은 고위험군 확진 비율이 낮아 병상에는 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5일 0시 기준 711명의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는 6.5%, 46명이다.

전국의 중증환자 전담 병상은 581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는 310개가 남아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5일 기자 설명회에서 "총 유행 규모가 커질수록 고령층에 대한 유행 규모도 커질 수 있지만 예방접종이 상당히 진행돼 접종자에 대해서는 감염이 차단되거나 경증으로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진다"라며 "지난해 12월(3차 유행)과 달리 (고령층 확진자가) 상당히 둔화된 형태 또는 증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유행 규모가 커지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젊은 층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면 전파를 통해 중증 환자도 늘어난다"라며 "고령층도 100% 접종을 한 게 아니라서 정부의 생각보다 중증 환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말했다.

5일 0시 기준 접종 현황을 보면 일반 국민 접종 대상자 기준 75세 이상은 84.4%(81.6%·괄호 안은 접종 완료 비율), 70~74세는 82.9%(0.003%), 65~69세는 81.8%(0.01%), 60~64세는 78.9% 등이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10~20%는 1차 접종도 받지 않았고, 2차 접종까지 완료한 비율은 75세 이상을 제외하면 1%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파력이 높아 감염 확산 우려가 있는 델타형(인도형) 변이의 경우 2차 접종을 완료해야 60~80%의 예방율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결국 충분한 예방접종으로 충분한 방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때까지는 방역 수준을 높여 감염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을 보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3단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2.5단계에 해당한다.

두 단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유흥시설 등의 집합 금지 여부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서는 유흥시설 등의 집합 금지가 적용되지만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오후 10시까지 운영 제한만 적용된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원래는 2.5단계 격상을 당연히 해야하는데 정부가 안하고 있으니 기대를 안하는 것"이라며 "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 제한, 마스크 착용 같은 방역 허점이 있는 곳들에 대해 방역을 세밀화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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