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호 윤현성 수습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북한의 전날 탄도미사일 발사를 두고 청와대가 '북한의 미상발사체'로 표현한 데 대해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탄도미사일을 탄도미사일이라고 부를 수 없는 나라가 되었는지 개탄스러울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군에서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던 것을 굳이 청와대가 미상발사체라고 표현하는 그 자체가 매우 의아하다. 북한 눈치보기를 하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문정권은 5년 내내 대북 굴종적 자세를 보인 탓에 북한이 더 무모한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음 주 유엔총회 연설차 출국하는 문 대통령에 "이번 유엔연설은 문 대통령의 임기 중 마지막 연설이며 특히 북한이 안보리 결의안에 위반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인 만큼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야 할 것"이라며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강력한 대북경고 메시지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무엇보다 북한의 비참한 인권실태를 전세계에 제대로 알리고, 그 인권의 개선책과 함께 국제사회와 더불어서 북한의 민주화와 한반도의 진정한 항구적 평화를 만들어가겠다는 메시지를 전하길 기대한다"며 "이번 만큼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경제위기로 벼랑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초기에 중국발 입국자를 통제하는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백신을 조기 확보하고 과학적인 방역수칙을 마련해서 위기극복에 나섰다면 자영업자들이 이 지경으로 몰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의 손실보상금은 실제 손실금액에 훨씬 못 미칠 뿐더러 대출금의 상환유예나 대출연장, 이런 것으로 때우려 하는데 이것은 결국 빚내서 버티라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며 "지금 자영업자들이 바라는 것은 재난지원금 달라는 것이 아니고, 손실보상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대출금 갚을 수 있도록 돈을 벌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국민들은 하루하루 생존의 길에서 고통받는데 정부는 역대 최대의 세금을 긁어모은 실적을 쌓았다고 자랑한다. 문재인정권 4년동안 거둬들인 국세실적이 1138조원으로 박근혜 정권보다 무려 270조원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며 "4년간 세금폭탄 터트려 국민 등골을 빼먹었던 정권이었다는 평가를 받기에 족할 정도의 수치"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4년내내 오직 표가 되는 곳인지, 생색이 나는 곳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정치경제'에만 몰두해 세금을 낭비했기 대문에 우리의 민생이 오늘날 이 모양에 처한 것"이라며 "정부는 살고싶다며 차량 몰고 거리로 뛰쳐나온 자영업자들을 사법처리하겠다고 겁박할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지체없이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