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직무유기 도를 넘고 있다” 비난
정창오 기자 = 지난 8월 30일 대구 서구의 10대 형제들이 자신을 길러준 70대 친할머니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숨지게 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지 4개월 가까이 지나도록 대구시는 대책은커녕 담당부서조차 정하지 않고 부서 간 핑퐁게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형인 A군(18)은 "할머니가 잔소리를 많이 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생 B군(16)은 할머니의 비명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닫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가 진행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한 A군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야간외출 제한, 보호관찰 5년을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을 도운 동생 B군에게는 장기 12년, 단기 6년형을 구형했다. 이들 형제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20일 오전 9시55분 열릴 예정이다.
사건 이후 이들 형제가 고령의 장애를 가진 할아버지·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던 조손가정이란 사실이 알려지자 범행에 대한 조손가정의 정서행동장애 청소년을 위한 지원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 정부와 대구시, 대구교육청 등 관계기관들의 재발방지 대책 발표는 없었고 이에 따라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시민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시와 교육청 등에 행정정보를 청구했다.
15일 우리복지시민연합에 따르면 대구시는 행정정보 담당부서를 여성가족과로 정했다. 그러나 여성가족과는 왜 자신들이 담당부서인 이유를 모르겠다는 입장이었고, 지난해 7월에 신설된 희망복지과는 조손가정인 가족문제이기 때문에 여성정책과가 담당부서라고 밝혔다.
지난 해 7월 대구시는 민선 7기 후반기 대구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대구형 복지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복지국을 재편해 희망복지과를 신설하고 산하에 ‘희망복지기획팀’, ‘위기가구지원팀’, ‘찾아가는복지서비스팀’을 운영했다.
10대 형제들은 조손가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였고 장애가정이자 노인가정이었다. 또 학교밖 청소년 가구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대구시는 아직도 담당부서조차 정하지 않고 있다.
조손가정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로 넘기고, 노인이면 어르신복지과로 넘기고, 장애인이면 장애인복지과로 넘길 바에는 희망복지과가 하등의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정서가 불안정한 손자 2명과 자신(할머니)보다 몸이 더 불편한 남편(할아버지)까지 좁은 단층주택에서 3명을 돌봤던 할머니의 어려움과 점차 금이 가고 있는 조손가정을 사건 발생까지 우리 사회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의 위기가구 지원 복지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비극적인 이 사건은 단순히 가족 간의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우리 사회에 질문을 던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보완할 책임부서(희망복지과)가 핑퐁게임만 하며 아무런 대책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으니 이런 사건이 또 발생해도 다른 부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회피할 태세다. 이들의 직무유기는 도를 넘고 있다”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