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채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17일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와 관련해 "오늘 오전 중에 정부가 합동으로 지원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연말연시가 대목인데, (방역조치로) 영업을 포기시킬 때는 정부도 그에 걸맞는 최소한도 지원책이 있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원 방법에 대해선 "지금으로 봐선 일일이 개별업소 하나하나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시간이 너무 걸릴 것"이라며 "그렇다고 무조건 '선지급'(방식이다)라고 표현하기엔 여러가지 재정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방식은 찾아보겠다"고 했다.

지원 시기를 두고는 "가능하면 이 시기에 어떤 형태로든 지원방안을 찾아야 되겠다"며 "지금 1월 2일까지가 혹독한 시기인데 이 시기를 '그냥 견뎌주십시오'(라고) 하기에는 너무 상황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원 규모와 재원과 관련해서는 "재정당국하고 또 중기부가 계속 마지막까지 방법을 서로 간에 절충하고 있고 하고 있다"며 "저희들로서는 금년 예산 내에서 어떻게든 찾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년에 아직까지 사업이 미집행 됐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쓸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내고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여야 후보님들께서 이야기하시는 50조나 100조라는 건 현재 우리 예산규모 내에서 그건 불가능"하다"며 "그건 아마 내년에 넘어가서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 규모가) 50조나 100조가 되려면 뭔가 재원조달할 방안이 제시돼야 되지 않나"라며 "내년 가서 여야 후보나 혹은 주요정당에서 어떤 요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날 종교시설이 방역 강화조치에서 제외됐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제외된 게 아니다"라며 협의사항이 남아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미접종자 포함시 (수용인원의) 50%로 (인원제한이 돼 있는 걸) 30%까지 줄이고,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인원을 299인까지로 제한하는 것, 그리고 접종완료자로만은 전체 수용인원의 70%까지 (인원을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대충 합의가 이뤄져가는 것 같다"고 전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잠시 중단하게 된 이유로는 "현장에선 의료인력 자체가 소위 번아웃으로 지쳐 있었고, 중증환자는 코로나 치료가 끝나고 병상을 내주는 일이 안됐다"며 "(중증화율도) 그때까진 1.5%였는데, 지금은 2.5%다. 그런 점에서 너무 과거의 경험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것 같다"고 했다.

김 총린는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먹는 치료제) 도입 시기에 대해선 "사실은 12월 말 정도(에는) 쓸 수 있다고 해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며 "아마 1월 중에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중증화율 감소를) 기대해본다"고 했다.

강화된 거리두기 체제가 적용되는 내년 1월2일까지 백신 추가접종률 목표치로는 "추가 대상자가 약 1800만명 정도고, 그중 고위험에 속하는 1200만명은 그때까지 3차 추가 접종완료를 마칠 생각"이라고 밝혔다.

병상 확보의 경우에는 중환자가 코로나 치료 후에도 퇴원 등을 거부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퇴원 거부자들의 경우) 코로나 치료 외 다른 치료만 일상적인 치료를 해드리면 된다"며 "그런 걸(일상 치료 가능 병상을) 확보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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