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기자 = 정의당은 20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집부자 표를 잃을까봐 뭐라도 하는 시늉이라도 한다는 속셈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장혜영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후보가 연일 감세와 공시가격 제도를 언급하는 것은 올해 폭등한 집값이 반영된 공시가격이 올해 말부터 대선 전후로 줄줄이 발표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폭등한 집값이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나 공시가격 제도 그 자체가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현 정부가 발표한 로드맵을 선거 때 표를 더 얻어보겠다고 여당 후보가 나서서 뒤집게 되면 현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깊어질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여당 후보가 세금을 깎아주고 제도를 뜯어 고친다고 현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까지 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이 후보가 부동산 앞에 어쩔 줄 몰라하며 보이는 갈지자 행보가 국민은 혼란스럽게, 부동산 시장은 불안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후보는 야당 대선 후보가 아니다"며 "표 조금 더 얻자고 무책임하게 얄팍한 공약을 내놓기보다 여당 후보답게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앞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건강보험료 인상 및 복지수급 자격 박탈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관련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당정 협의를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는 예정대로 추진하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부담 완충 장치를 보강키로 했다.
당정은 내년도 보유세 산정시 올해 공시가를 적용하는 방안과 1가구1주택자의 재산세, 종부세 상한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