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 기자 =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우리 경제에 미칠 여파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이에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원료인 네온, 크립톤 등 해당 국가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수입선 다변화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바이오, 에너지 등 유망 신산업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포함된다. 정부는 해당 기술을 중심으로 2조3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소부장 경쟁력 강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러·우크라 의존 높은 네온·크립톤 단기 물량 확보"
이날 모두발언에서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 정세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GVC) 리스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실물·금융 파급 영향은 우리 경제에 직간접적 파고(波高)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정도가 더 심화될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의존도가 높은 네온·크립톤 등 일부 품목은 사전 재고 확대로 단기 수요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며 "수입선 다변화·대체재 확보 등을 통해 추가 물량 확보를 적극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된 정부 대응책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TF', '각종 대책반 운영' 등을 통해 기업 정보공유 및 애로 지원, 수출 등 실물영향 대처, 대러 금융제재 후속 대응, 원유 등 원자재 동향 점검 등 전방위적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등을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산 원자재 및 소부장과 관련한 업계 애로를 실시간 파악해 적극 대응 중"이라고 했다.
지난 2019년 7월 단행된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부당한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소위 '소부장 3종 세트'를 강력 추진해온 지 2년 반이 지나간다"고 입을 뗐다.
이어 "아직 그 규제 조치에 대한 일본 측 철회가 없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나 우리는 잘 이겨냈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활용했다"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글로벌 공급망(GVC)의 훼손·약화가 두드러진바, 결과적으로 소부장 분야 공급망 선제 보강, 산업 경쟁력 집중 등 GVC 소부장 백신으로 적극 활용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가 일본 수출 규제 조치부터 최근 요소수 사태까지의 경험과 대응을 바탕으로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충격 최소화 및 위기 조기 극복을 슬기롭게 이루어낼 것으로 확신한다"며 "소부장 영역에서 '생산-수입-수출-협력'에 멈춤과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바이오·에너지 포함"
이날 회의에는 '제8차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사업 승인에 관한 건'. '2022년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시행 계획', '제2차 소부장 으뜸기업 지원 방안'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홍 부총리는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시행 계획'과 관련해 "기존 주력산업 중심의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바이오, 에너지 등 유망 신산업까지 확대 재편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사업 대상도 공급망 핵심 품목 등까지 확대하는 것을 포함한다"며 "올해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2조3000억원 규모 R&D도 차질없이 투자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날 정부는 차세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소재 등 핵심 소부장 개발을 위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사업 5건을 승인했다.
홍 부총리는 "차세대 OELD 소재, 미래형 모빌리티 외판 소재, 자율주행 로봇의 핵심인 광학 부품 등 5건의 소부장 개발을 위한 기업 간 협력사업을 승인할 것"이라며 "연구개발(R&D)·자금·세제·인력·규제 특례 등을 패키지로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승인 대상인 협력사업은 5건 모두 해외에서 전량을 수입 중인 소부장 품목들로 국산화 및 수입 대체될 경우 국내 공급망이 한층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사업 추진으로 2026년까지 약 1조5000억원 민간투자, 약 1000명 신규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소부장 으뜸기업, 소부장 강소기업, 소부장 스타트업을 각각 20개씩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소부장 정책펀드를 하반기 1조7000억원 규모로 확대 공급하고 1조원 규모의 소부장 특례보증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으뜸기업에 대해서는 기술혁신·사업화·해외 진출·규제 해소 등 100여개의 부처 지원 사업을 메뉴판 식으로 제시하고, 기업이 원하는 지원책을 맞춤형으로 제공해 향후 5년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