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文정부, 5년 전 인수위 없이 점령군 행세"
이지율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이 당일 무산되면서 신구 권력이 정권 인수 과정에서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공공기관 인사권 문제를 둔 이견으로 회동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지자 여권은 윤 당선인이 대통령 고유 권한에 개입하며 '점령군 행세'를 한다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도 19대 대선 국면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공공기관 인사권 행사에 반발하며 갈등을 빚은 바 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후 황 권한대행은 당시 공석이거나 교체 대상인 공공기관장 인사를 추진했으나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유력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반대하고 나섰다.
당시 황 대행은 공공기관 경영 공백 장기화를 우려하며 필요한 경우 제한적 인사를 실시하겠다며 차기 마사회장 등을 내정했다. 그러자 야당은 "임기 3년의 마사회장을 임기가 수개월에 불과한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했다" "인사권 행사는 국회와의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등 반발했다.
공공기관장 인사가 황 대행과 야당의 협치 여부를 가늠해보는 시험대라는 말이 나왔고 이후 정권을 잡은 문 대통령은 황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했던 공공기관장을 교체했다.
국민의힘은 17일 인수위 없이 점령군 행세를 했던 건 문재인 정권이었다고 공세를 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직 인수를 한다는 것은 권력이 이양되는 과정"이라며 "전임정부는 후임정부의 출범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인수위 없이 선거 다음날 부터 점령군 행세하면서 적폐청산 드라이브 걸었던 당은 민주당"이라고 비난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임기를 불과 한달여 남겨 놓은 문재인 정부가 낙하산 알박기를 계속 하고 있다"며 "(문 정부는) 5년 전 공무원을 줄 세우고 전 정권 부역자를 적폐청산한 점령군이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임기가) 1개월 밖에 안 남은 문 대통령이 임기 2년, 3년, 4년 짜리 직위에 국민의 심판을 받은 낡은 문재인 정부 철학에 따라 인물을 임명하는 건 오만한 행동"이라며 "임기 마지막까지 내 사람 챙기기 하는 건 대통령의 사적 사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