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부처·민간 주도 혁신 구상
MB인수위 18→13부 슬림화 시도
여론 반발로 여가부·통일부 존치
尹,여가부 폐지 확고…"소명 다 해"
'교육부 폐지' 安…통폐합 가능성도
외교부·통일부 등 기능 이관 가능성
여소야대 정국서 개정안 통과 난관
尹, 거야 상대 협치 능력 발휘 관건
권지원 기자 =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경제로 전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을 더욱 두텁게 할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작은 정부'를 공언해왔다. 정부는 민간이 할 수 없는 일에 집중하고 민간이 혁신 성장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지향한 이명박 대통령의 엠비(MB)노믹스'로의 귀환을 의미한다.
윤 당선인의 작은 정부는 MB식의 대규모 부처 개편과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수의 친이명박계 인사들이 인수위에 포진해있는 점도 이러한 기조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윤 당선인의 정부조직 개편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거대 야당을 상대로 해야 하는 만큼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172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 사실상 정부조직개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윤 당선인이 거대 야당과 협치를 할 수 있느냐가 조직 개편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 될 전망이다.
◆MB 인수위 '18부→13부'…여가부·통일부 중심 기능 축소
당시 이명박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는 정책 방향으로 결정해야 할 최우선 과제 중 하나를 정부조직개편을 꼽았다. 이에 '13부2처'로의 슬림화된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며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 통일부 조정 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었다.
이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 정부조직개편 현안 등에 협력을 구하기 위해 통합민주당 당사를 찾아 "여성부는 여성 권력을 주장하는 사람들만의 부서"라며 여가부 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러나 반대 여론에 부딪혀 여가부 폐지는 무산됐다. 대신 가족 관련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여성부로 일부조정하는 방안을 택했다.
MB인수위는 통일부 폐지도 내세웠다. 통일부의 무용론을 이유로 들며 외교통상부와 통일부를 통합한 '외교통일부'으로 개편을 주장했으나 결국 민주당의 반대로 실패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를 폐지하면서 그 기능을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이양했다.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는 유사 기능을 고려해 '과학기술통신부'로 통합시키는 안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조직법 개편을 통해 3부처 2처 1실 5위원회가 폐지되고 국가공무원도 3427명을 감축했다. 부처 간 유사중복 기능의 통합과 간소화, 민간이양, 업무폐지에 따라 인원을 축소한 셈이다.
◆尹 정부조직…여가부 폐지 '솔솔', 교육부·통일부 '위축'
윤석열호 조직개편안 방향 역시 축소개편으로 예측된다. 안철수 인수위위원장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강조했으며 참모들도 비슷한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박수영 당선인 특별보좌역은 "지금 정부 18부 4청 18처 너무 많다"(3월 17일) "우리나라 공무원수 116만명. 다 세금이다"(3월 18일) 페이스북 글을 올려 현 정부의 비대한 행정조직의 비효율성을 연달아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역할을 다한 정부조직의 폐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유사 부처 간의 통합, 기능 이전 등을 통해 '슬림화 조직'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대선 기간 동안 '남여 갈라치기' 논란이 불거졌음에도 윤 당선인은 지난 13일 재차 여가부 폐지 공약을 재확인했다. 그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불공정 사례라든지 범죄적 사안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여가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생각한다)"고 못을 박았다. 다만 여가부 폐지 대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는 없다.
통일부 또한 기능의 축소 혹은 재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 당선인이 직접적으로 통일부 폐지를 언급한 바는 없지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당내서 통일부가 수명을 다했다는 목소리가 불거지면서 일부 기능이 축소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교육부와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과학기술 기능을 통합한 '교육과학기술부' 부활에 대한 가능성도 점쳐진다. 과학기술에 대한 강조와 교육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안 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밖에도 외교부에 '통상 기능'을 다시 가져오는 '외교통상부' 부활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 간사인 김성한 위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외교통상부 2차관을 역임했던 만큼 통상 기능이 외교부 이관로 옮겨질 수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내놓는 정부조직법 개정 방안이 실제로 실행으로 옮겨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여소야대 난국을 돌파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이명박 당선인 당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여론과 당시 여당의 반발로 당초 인수위가 마련한 '13부 2처'에서 '15부 2처'로 확정됐다. 37일의 협상 끝에 극적 타결로 해양수산부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가 폐지되고, 여성부와 통일부는 존치되면서 '15부2처'로 정리가 됐다.
172석 거대 야당과 함께 국정을 이끌어 가야 하는 상황에서 MB인수위가 거쳤던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윤 당선인은 거대 야당의 협조와 여야의 협의를 이끌어 내는 과제를 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