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수사 불가능…원안과 차이 없어"
"국민의힘, 의석 부족으로 변명…폐기해야"
하지현 기자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여야에서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중재안을 두고 "공정과 상식이 안중에도 없는 정치인들만의 협잡"이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한변은 25일 여야의 검수완박 중재 합의안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한변은 "중재안이 부패·경제 분야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남겨뒀다고는 하나, 종국적으로는 수사권을 전부 빼앗고 검찰 조직을 해체하자는 것"이라며 "검사를 범죄 수사와 인권 보호의 주재자로 예정하고 있는 헌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변은 해당 중재안이 민주당에서 기존에 추진하던 검수완박 개정 원안과 다를 바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중재안은) 정치인들 자신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찰수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다"며 "어느 모로 보더라도 사회 정의 및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아 (개정안) 원안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분열과 이탈을 시작하고 있는 도중에, 목숨 걸고 입법을 저지하겠다고 공언한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의 편파적인 중재를 빌미로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았다"며 "의석이 부족해 어쩔 수 없었다고 구차하게 합의를 변명했다"고 비판했다.
한변은 "(국민의힘이) 대부분의 반헌법적 핵심 내용에는 손도 대지 못하고, 단지 얼마 동안 부패·경제 분야 범죄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양보를 받아냈다는 것을 협상의 성과라고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숫자가 부족하니 불의와 매국에도 굴복해야 한다면, 국민의힘은 황실의 보존을 약속받고 일제에 나라를 갖다 바친 대한제국 조정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라며 "질문에 제대로 대답할 수 없다면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중재 합의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중재안을 수용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후 내부 비판이 이어지자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 관련 여야 중재안에 대한 의견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