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주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 직권 임명 가능성이 커졌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까지 국회가 김주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따라서 이날 이후 금융위원회 사상 처음으로 청문회 없이 임명되는 수장이 탄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7일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을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지명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제출했으나, 1차 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청문회가 열리지 않아 채택이 불발된 상황이다.
이에 지난 4일 윤 대통령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송부 기한을 5일로 정했다. 따라서 8일까지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는 조건이 완성돼 청문회를 건너뛰고 임명되는 첫 금융위원장이 나올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원장 임명 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국회가 '원 구성'을 둘러싸고 갈등이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지난 4일 국회 원구성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하면서 한 달간의 공전 끝에 국회가 정상화될 것이란 기대감도 나왔지만, 다시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기한 마지막 날인 8일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를 이뤄낼 수도 있지만, 물리적으로 이날까지 보고서를 채택하기란 불가능해 금융권에서는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다음주 초 임명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김창기 국세청장이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됐고, 이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등도 대통령 직권으로 임명됐다. 또 고승범 전 위원장이 사의를 밝힌 후에도 한 달간 자리를 지키다 지난 4일 퇴임한 것도 금융위원장 임명이 임박했다는 시그널이란 분석도 있다.
무엇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국내외 경제·금융환경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금융당국 수장의 공백이 더 길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물가가 치솟고 있고, 미국 등 주요국들의 통화긴축이 가속화되면서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오는 14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사상 최초로 '빅스텝(한 번에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식·가상화폐, 부동산 등 자산시장 거품이 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오는 9월 말 코로나19 지원책으로 2년 여간 유지해온 소상공인·중소기업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조치 종료를 앞두고 있어 그간 미뤄둔 잠재 부실들이 현실화 될 가능성 등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위원장 임명 절차가 완료될 경우, 막혀있던 금융공공기관들의 인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여신금융협회는 김 후보자의 금융위원장 내정으로 공석이 됐지만, 위원장 임명 절차가 길어지면서 후임자 선임 작업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도 마찬가지다. 신보 이사장의 임명 제청 권한을 가진 금융위원장의 공백에 윤대희 이사장은 지난달 4일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아직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18년 6월5일 취임한 윤 이사장은 임기가 3년이었지만, 한 차례 연임해 임기가 지난달까지 연장된 상태였다.
또 한국신용정보원장과 보험연구원장도 임기가 각각 지난 3월과 4월 만료됐지만, 차기 원장 선임은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원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유관기관들의 인사도 덩달아 올스톱인 상황"이라며 "물론 후보자 적격성을 정밀 검증하는 청문회 절차는 필요하지만, 지금처럼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서둘러 임명 절차를 마무리해 안정화시는 것도 중요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