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연 인턴 신재현 기자 = 최근 교육부가 내놓은 '만 5세 취학연령 하향'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2일 "아무리 좋은 개혁 정책 내용이라도 국민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라고 주문한 것이며,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사안이 아니라고 수습에 나섰다.

이날 교육 당국에 따르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앞당기는 학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가정 여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아이들의 교육 격차를 국가가 조기에 책임지고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당초 교육부는 2019년생을 한꺼번에 입학시킬 경우 공간과 교사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학부모와 관계자들이 이에 반발하며 비판 여론이 잇따르자 박 부총리는 전날 약식 기자회견을 자청, 당초 발표했던 2025년부터 3개월씩 4년에 걸쳐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겠다는 시나리오가 확정된 게 아니라는 취지로 진화에 나섰다.

이 같은 속도 조절에 학부모들과 교육계 등 시민들은 일단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반대 의견을 이어갔다.

시민들은 "아이들의 인지 발달에 대한 고려가 꼭 필요하며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도 반드시 필요하다", "너무 어릴 때부터 교육 지옥에 빠뜨리는 것 같아 반대한다", "왜 5세 입학을 추진하는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등의 의견을 밝혔다.

또 "사교육을 더 시키게 만드는 정책이다", "교과과정을 따라가지 못해 학습 미달자가 다수 배출될 수 있다", "학업을 받아들일 나이가 됐을 때 학교에 가야 한다" 등으로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 많았다. "아이들이 잘 자라도록 돕는 게 아니라 산업인력양성이 목적인 것 아니냐" 등 비판의 목소리가 거셌다.

앞서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것을 추진하자 유아·초등 교원부터 학부모에 이르기까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육·보육계 단체들은 이틀째 거리로 나와 "만 5세 초등 입학 학제 개편을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42개 교육·학부모단체로 구성된 '만 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 및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만 5세 유아들의 발달상 한계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놀이 중심의 누리과정을 거치는 만 5세 유아들이 만 6세부터 적용받는 국가 교육과정에 편입될 경우 발달상 부조화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또 가정에 돌봄 공백이 커질 수 있으며 유아교육·보육기관부터 학교까지 현장에 혼란이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입학 연령을 낮추는 만큼 유아 사교육도 빨라지고 부담도 급증할 것이라는 주장과 유아들은 같은 나이라도 몇 월생이냐에 따라 발달 차이가 큰 만큼, 1살 이상 차이 나는 아이들이 한 교실에서 생활할 경우 정신·신체적 발달이 느린 쪽이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 박 부총리는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등과 공개 간담회를 가져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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