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자극·투기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
"관계 부처 간 협의 없어…결정된 바 없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LTV) 금지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금리 인상 여파로 수도권의 주택 거래가 얼어붙자 대출 규제를 풀어 부동산 수요를 떠받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대출 규제 완화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 과제 중 하나지만, 관계부처 간 협의가 이뤄지거나 결정된 내용은 없다는 입장이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 직후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15억원이 넘는 아파트 대출 금지를 해제하는 방안 등이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대출 금지는 문재인 대통령 집권 시절인 2019년 12·16 부동산대책에서 도입됐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금융권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과도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였지만,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부동산 시장 대출 규제 완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당시 윤 대통령은 지역, 집값과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달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만 LTV를 80%로 완화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금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주택 거래가 빠른 속도로 냉각되자 대출 규제 등을 풀어 시장 경착륙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를 막고자 대출 규제 완화 시기를 예정보다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한 주 전 대비 0.13% 하락하며 2019년 1월28일 이후 3년 7개월 만에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 아울러 5월 30일 하락 전환한 이후 14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다만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대출 규제를 풀면 가계부채를 자극하고 투기 심리를 다시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자들을 위한 혜택이라는 점도 고려 요소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주택 수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동산 제도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추진 중에 있다"며 "정책 과제 및 정책발표 일정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의가 이뤄지거나 결정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