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 부분 복원해…7일 국무회의 상정
"검수완박법안 무력화" 논란은 남을 듯
이기상 기자 =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에 대비한 법무부와 검찰의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청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0일 검수완박법 시행과 동시에 시행령 개정안도 실시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5월3일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로 제한될 예정이었던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등을 상당 부분 복원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으로 불린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의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등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범죄인 2대 범죄로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도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직접 관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로 제한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부패범죄에 직권남용·직무유기·금권선거 등이 포함되고, 경제범죄는 마약 및 경제범죄 목적의 조직범죄까지 확대되면서 실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상당 부분 복구된다. 검찰 수사가 가능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 범죄'에는 위증·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범죄와 국가기관이 검찰에 고발·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범죄 등도 포함된다.
특히 검찰 보완수사가 가능한 범위를 제한했던 '직접 관련성' 조항도 시행령 개정안에서 아예 삭제되면서 폭넓은 보완수사의 길도 열어놨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검사의 즉각적 수사를 막아 절차 지연이나 무익한 수사의 중복으로 이어지는 검수완박 법안의 단점을 보완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야권이나 일부 시민단체 등은 검수완박 법안을 무력화하는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어,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