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근아 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전 두산건설 대표와 전 성남시 관계자의 첫 재판이 11월 진행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A씨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전 두산건설 대표 B씨의 첫 공판 기일을 오는 11월 1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첫 공판은 통상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과 이에 대한 혐의 인정 여부 등 피고인 측 입장을 밝히는 순서로 진행된다.
A씨는 B씨 등 두산건설 관계자들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병원부지의 업무시설로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5% 면제 등 부정한 청탁받고 그 대가로 성남FC에 현금 50억원을 공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두산그룹 관계자 등과 공모해 A씨에게 이러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제3자인 성남FC에 돈을 준 혐의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A씨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시 정책실장이었던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등과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기 '축구단 인수에 따른 정치적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시로부터 각종 사업이나 건축 등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안을 가진 기업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성남FC 운영자금 제공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을 이 사건 범행 배경으로 봤다.
또 이 대표가 두산건설로부터 용도변경 대가로 기부채납 받는 것 외 운영자금을 받을 수 없다는 보고를 받고 '용도변경에 따른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 보고 바람'이라고 보고서에 직접 기재해 담당 공무원에게 지시했다고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재판에서 부정한 청탁 및 대가성 여부를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A씨와 이 대표 등과의 공모여부 등을 밝히는 데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두산건설 외에도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제기됐던 기업들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진행 중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성남FC 구단주)으로 재직할 당시 관할 기업들이 인·허가 등 민원을 해결해준 대가로 성남FC에 광고비 등 명목으로 후원금을 냈다는 게 골자다.
논란이 되는 후원금은 2015~2017년께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농협,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기업들이 성남FC에 낸 돈 약 160억원이다.
앞서 경찰은 두산건설에 대해서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이 대표와 A씨를 특가법상 뇌물(제3자뇌물수수), B씨 뇌물공여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서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뇌물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및 기소도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