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 정옥주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9일 한전채 지원 방안과 관련해 분산 발행, 은행 대출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흥국생명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한 만큼 '플랜B'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징계 안건이 상정된 것에 대해서는 더는 미룰 없는 만큼 속도를 내 결정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금융권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그는 한전채 지원 방안과 관련해 "지금은 물량이 채권시장이 굉장히 불안 상황"이라며 "한전채가 갑자기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지 않도록 공사채, 은행채, 지방권까지 얘기해서 분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전력공사도 자금조달이 필요한데, 한전채를 채권시장에서 조달하면 서로 어려워지는 만큼 발행을 분산시키고 은행 대출 전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흥국생명 관련 금융당국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미국 금리인상, 국제 정세 등으로 자산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정부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흥국생명이 11월1일 콜옵션 행사 안 하겠다고 발표했고, 문제 될 것 같아서 '흥국생명 괜찮은 회사다'라고 보도자료 배포했다"며 "근데 이게 해명이 안 될 것 같아 미리 조치를 준비한 것으로 대응하자고 했고, 11월9일 콜옵션 이행(RP 매입 등)을 다시 추진해 사태가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흥국생명도 대주주 증자로 재무 건전성을 해결하겠다고 해 대외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금융당국도 더 긴장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다. 선제적으로 플랜B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 유동성 위기 때마다 정부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 개입의 불가피함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뿐 아니라 누구든지 시장에 개입하면 왜곡이 나올 수밖에 없으므로 시장 스스로 돌아가는 게 가장 좋다"며 "다만 지금 상황은 시장이 스스로 돌아가기에는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금리가 이른 시간 안에 급등해 자산 가격이 빨리 변동할 수밖에 없고, 자산 가격 포트폴리오 운용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며 "현재 정부는 금감원, 시장과 함께 매일매일 자금동향을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불확실성은 외환, 세제, 부동산 등 모두 지금은 연결돼 있다"며 "한국은행과 함께 문제의 핵심은 뭐고 어떤식으로 대응할지 논의하고 있다. 대응이 미숙하고 늦다는 얘기 나오는데 정부가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손 회장에 대한 징계 안건이 상정된 것에 대해 "너무 지체되고 있다는 국회의 지적이 있고, 시장이 어렵지만 핑계 대고 미뤄둘 순 없으니 해야 할 것은 해야겠다는 판단"이라며 "연말이 가기 전에 정리할 것은 빨리 하나 하나 정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손 회장에 대한 제재 수위가 조정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금융위는 합의체 기구"라며 "금융감독원에서 의견이 오면 안건소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검토하고 합의된 9명이 모여서 토론해서 결정되는 시스템이므로 논의해봐야 한다. 협의체인데 오늘 회의가 어떻게 될 것이다 말할 순 없다"고 말을 아꼈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손 회장(전 우리은행장)에게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리기로 했다. 이후 금융위는 지난 7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안건소위를 열고 제재안을 논의했고, 금감원의 중징계 결정이 내려진 지 1년 6개월여만인 이날 정례회의에 상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 권고 등으로 나뉜다. 직무정지는 향후 4년간,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향후 3년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은행장 간담회를 통해 단기금융시장 대응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 어려움 얘기하면서 은행의 도움을 요청했다"며 "정부 돈으로 모두 해결하는 건 맞지 않고 가능하지 않다. 예전처럼 한은이 유동성 공급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은 알다시피 여러 측면에서 건전성이나 유동성 측면에서 안정적이다. 또 공적인 역할에 대한 이해도가 2금융권과 다르다"며 "신용리스크 등 시장의 불안심리가 많아 물꼬를 터줘야 하는 만큼 은행권도 단기금융 시장에서 CP라든가 ABCP 쪽에 굉장히 관심을 두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 신청 요건을 9억원까지 완화하는 데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선 "청년 지원 문제도 그렇고 형평성만을 따지면은 할 수 있는 게 없다. 정부가 해야할 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적어도 의식주의 문제, 특히 주거 안정과 관련돼서는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보금자리론하고 안심전환대출 등 다양한 측면을 당과 협조하고 고민하겠다. 주거와 관련된 비용은 저희가 좀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9억원이라는 기준이 문제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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