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환 기자 = 정부가 10일 내놓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PF 위기를 막고,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가파른 금리 인상의 여파로 미분양이 급증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사실상 본격적인 침체 국면에 진입하면서 건설사들의 자금난 위기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번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자, 레고랜드 사태 이후 건설업계 연쇄 도산 위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신호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열린 부동산관계장관 회의에서 건설사의 자금경색을 막기 위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PF 대출 보증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주택 PF 대출 보증 상품을 신설된다.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해서도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HUG가 보증을 지원한다. 다만 분양가 할인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한 건설사업자의 자구 노력이 있을 경우에만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기존 PF 대출 보증 발급을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금리와 심사 요건을 완화한다. 중소형 사업장 대상 HUG와 주택금융공사(HF)의 기존 PF 대출 보증 발급은 10조원까지 확대한다. 국토부는 내년 2월 중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뒤 보증 한도·요율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건설업계는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청한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준공 전 미분양 사업에 대해서 보증지원이 없어 자금난에 힘들었는데, 정부의 이번 지원 정책으로 한숨을 돌렸다"며 "유동성 위기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중소·중견 건설사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해까지 금리가 낮다 보니 증권사와 보험사, 저축은행과 같은 금융회사들이 앞다퉈 PF사업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금리가 꾸준히 인상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연말까지 약 34조원 규모의 만기가 돌아오는데, 이를 막지 못하면 건설사와 금융회사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충남 지역의 중견 건설업체인 우석건설은 지난 9월 납부 기한이 도래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면서 1차 부도 처리됐다.

국토부는 또 분양물량을 분산하기 위해 공공택지는 사전청약 의무를 폐지한다. 현재 주택 조기 공급을 위해 공공택지 사전청약을 의무화하고 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 매수세가 위축되고 있으나, 사전 청약은 최근 2~3년 내에 몰렸다. 분양물량 분산을 위해 향후 매각하는 공공택지는 사전청약 의무를 폐지하고, 이미 매각된 택지는 의무를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민간 물량은 2024년까지 7만4000가구에서 1만5000가구, 공공 물량도 내년까지 2만4000가구에서 1만1000가구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와 함께 당초 연내 발표하기로 했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내달 초로 앞당겨 공개한다. 평가항목을 30~40% 수준으로 조정하고 공공기관 적정성검토 개선, 지자체 배점 조정 권한 부여 등 개선방안을 조기에 마련할 방침이다. 정밀안전진단상 D등급 분류 시 의무화돼 있는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를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한해 시행하는 방침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5조원 미분양 PF 대출 보증 신설 등 정부의 이번 방안은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5조원 미분양 PF 대출 보증 신설은 미분양 급증과 공사비 증가, 자금 경색까지 겹친 중소·중견 건설사들의 자금난과 연쇄 도산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기존 PF 보증요건을 완화한 조치 역시 미분양에 따른 주택공급 기반이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을 막고, 시장에 꾸준한 주택 공급 신호를 보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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