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지원 기자 = 여야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역사 교과에 지난 9일 '자유민주주의' 표현이 추가된 것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16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는 특정 정파의 이데올로기다. 특정정파의 이데올로기가 보편적인 교과 과정에 반영되는 게 온당하다고 보느냐"고 질의하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특정 정파의 이데올로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민 의원은 국민의힘 강령에 자유민주주의가 등장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제헌헌법에 그냥 민주주의다. 그다음에 유신헌법에 와서 '자유민주주의'가 등장한다.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민주주의일 수도 있고 사회민주주의일 수도 있고 기타수식어의 민주주의일 수도 있다. 민주주의 자체"라고 꼬집었다.

민 의원은 민주당, 정의당, 시대전환 당헌에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쓰지 않는 점을 거론하면서 "(자유 민주주의가) 어떻게 보편적인 교육 이념인가. 국민의 힘 강령에만 나와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왜 보편적인 과정이라고 쓰려고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장관은 "국민의 힘의 강령에 따라 했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도종환 의원은 "민주주의가 훨씬 크고 포괄적인 개념이다. 왜 이렇게 억지로 자유 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정부수립을 탐색한다는 식으로 성취기준에 기술하게 만드느냐. 무리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자유민주주의를 사용하지 않으면 국가 교육이념으로 도대체 어떤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하는가"라며 "사회민주주의인가, 공산 민주주의인가. 자유민주주의와 가장 대치되는 것은 공산 독재국가가 아니겠느냐.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성장한 많은 나라들이 선진국으로 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헌법조문에도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 나와 있지만 헌법 12조, 14조, 22조까지 쭉 한번 보면 전부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 신체의 자유에서부터 개인의 자유에서부터 거주 이전의 자유에서부터 오히려 그렇게 살아왔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이 장관을 향해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꼭 지켜달라고 부탁한다"고 힘을 실어줬다.

같은 당 이태규 의원은 "이것은 87년 헌법은 민주화의 결과물이다. 여야, 진보보수, 시민사회가 어떤 의견을 모아서 만든 헌법이면 현재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현재 헌법가치와 정신을 이어받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약 10년 전 이주호 장관 시절 교육과정 결정에서도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수정하는 과정에서 큰 논란이 있었다"며 "지금 또다시 같은 내용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역사가 자꾸 번복되는 아이러니처럼 느껴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앞서 교육부는 9일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며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행정예고안에 '자유 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용어를 명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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