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대상 놓고 처방을 하려다 5년 동안 부동산 정책 실패"
"특정 가격으로 즉각 효과 내겠다는 식은 부작용이 더 커져"
강세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아직도 집값은 여전히 비싸지만 거래가 끊어지고 집값이 너무 빠르게 떨어지다보니 빚 내서 내 집 마련을 한 분들과 전세금 반환이 불안한 분들에게 충격과 고통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지금 주택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일 2023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규제 완화책을 대거 내놨다.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 지역과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에서 해제했다. 또 최대 10년의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단축하고,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그러면서 "집값이 내려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지만 속도와 충격 때문에 위험한 것"이라며 "경제 위기까지도 와서 집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국가에 부담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집값 떨어지는) 속도를 좀 완화하고 이에 대한 안전장치를 가동을 하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집값이 오를 때 폭등하고 내릴 때 폭락하면 국가가 골병이 든다"며 "그래서 높은 집값을 유지하겠다는 게 전혀 아니고 시장과 우리 경제 성장에 전반적인 건강 체질로 이 부분을 소화해낼 수 있게 연착륙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번 규제 해제 효과가 즉시 나타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를 풀었다고 해서 거래가 갑자기 살아나거나 가격이 갑자기 오르기에는 시장에 주렁주렁 달려진 여러 모래주머니들이 너무 무거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 당국이 주사를 놓아도 곧바로 벌떡 깨어나는 게 아니라 방향을 올바르게 잡는 게 중요하다"며 "특히 지금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속도에 대해서 저희가 신호를 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 "가격이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일일이 특정한 대상을 놓고 특정한 증세와 처방을 하려다 보니까 5년 동안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실패를 한 것"이라며 "특정 가격을 가지고 즉각 효과를 내겠다는 식으로 하면 시장은 더 왜곡되고 부작용은 더 커진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