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병원 전문의 채용 지원해야
전공의 실수요 기반 정원 책정 필요
결국 돈인데…재정 규모·범위 안 밝혀
정부 재정 확보 의지 없다는 목소리도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내놓은 가운데 1일 의료계가 '이번 발표엔 인력 확보와 재정 지원 등 실질적 대책이 빠져 있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날 권역중증응급의료센터 확충, 지역별 중증·응급 의사 순환 당직제 도입, 산부인과 등에 공공 정책 수가(응급 수술이나 분만 등 필수의료 수가를 올려주는 것)적용, 소아암 지방거점병원 등 소아 환자 거점 의료기관 확보 등을 골자로 한 '필수의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문제는 소아청소년과·외과·산부인과·내과 등 필수의료는 의료진 기피 현상이 심각한데 이를 해소할 대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다. 의료 현장에서는 대학병원이 전문의를 충분히 채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미달 사태의 원인은 전문의가 아닌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자체에 있다"면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를 충분히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저출산과 코로나19 장기화, 낮은 수가(진료비) ‘삼중고’로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미달 사태는 몇년째 지속되고 있다.
필수의료 분야별 실제 수요에 기반한 전공의 정원 책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매년 전공별 전공의 인원(TO)을 관리하는 학회가 전공의 정원을 책정하면 복지부 산하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해 공개하고 있는데 진료과목별 전공의 수요 예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이유다. 각 학회가 급변하는 의료수요를 반영하지 않고 전공의 교육을 담당하는 지도전문의 수에 따라 전공의 인원을 편성해서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전공의 정원이 한 번도 의료 수요를 토대로 책정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경복 순천향대 의대 신경과 교수(대한뇌졸중학회 정책이사)는 "진료과목별 전공의 인원 배분이 바뀌지 않고 있어 재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소아청소년과처럼 정원이 있어도 지원자가 없어 뽑지 못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신경과는 정원이 부족해 병원이 뽑고 싶어도 뽑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필수의료를 제대로 지원하려면 재정 확보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에 투입할 재정의 규모나 범위 등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 교수는 "권역별 중증응급의료센터 확대, 지역별 중증·응급 의사 순환 당직제 등 필수의료 대책들은 시행하려면 여건이 마련돼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재정을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경우 재정 지원이 미미한 수준"이라고 했다.
지난해 정부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재정 지원 규모는 7억 원이다. 반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공익적 손실 추계를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경우 센터당 평균 손실액이 9억2천 만원이었다.
김 교수는 "필수의료 대책에 재정을 구체적으로 얼마나 투입할 것인지가 없다"면서 "결국 정부가 재정 확보에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