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사 서류로만 법 지켜…전문건설인이 다 떠안아"
고가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와 관련해 "원청사들도 정신차려야 한다. 힘든 일은 다 (전문건설인들에게) 책임을 다 떠넘기는 건 원청의 책임을 다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무슨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냐"고 꼬집었다.
원 장관은 8일 오전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사례발표회 현장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및 철근·콘크리트 사용자 연합회 회원사 관계자 등 총 500명이 참석했으며, 전문건설업체 대표 등 5명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부당행위 피해 실태를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건설노조가 조합원 채용을 강요할 때 하도급 업체보다는 거꾸로 원도급사를 찾아가 하도급사가 조합원을 쓰도록 압박한다거나, 타워크레인 임대 과정에서 들어가는 OT비용이나 월례비는 원도급사와 임대사업자간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데도 하도급사가 이를 지불하도록 강요받고 있다는 등의 호소가 나왔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원청사는 서류상으로만 법을 지켰지을 뿐 노조, 또는 노조 탈을 쓴 불법 세력들에게 온갖 횡포를 당하고 현장 통제권을 다 뺏겨도 모든 것을 다 떠안아야 했던 것은 전문건설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청사에서는 공기에 쫓겨서 그렇다고 얘기한다. 물론 맞다. 그래서 (국토부도) 공기, 지체상금 등 합리적인 부분에 대해 제도개선을 하겠다. 하지만 원청사가 전문건설인들과 건전한 근로자들을 보호해주고 대우를 잘 해줘야 건설현장의 생산성도 올라가고 젊은 청년도 밝은 발걸음으로 올 수 있는 현장을 만들 수 있으며, 원청이 벌어올리는 수주액과 수익성이 정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원청사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 당시 관계부처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경찰한테 신고하면 '합의를 봐라, 노조 원래 그렇지 않냐, 일주일 시끄럽게 떠들다가 볼륨 낮출 테니 좋게좋게 가자, 공사 마비되면 더 큰 손해 아니냐'고 하는데 경찰은 누구편이냐. 세금 받는 경찰이 맞냐"며 "근로감독관들도 노조는 매일 상대해야 하고 (건설인 측에서) 그때그때 잘 넘어가줘야 본인 부처는 조용하기에 건설인 속이 터지든 말든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무법지대가 되도록 하고 있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원청사 현장소장은 서류상으로만 있고 감리도 서류상으로만 있어서 건설현장의 모든 통제를 명함만 파고 일도 안 하는 (노조) 사람들에게 완전 장악돼 있는데도 국가는 멀리 있었다"며 "전문 건설인들과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건전한 근로자들이 일방적으로 당할 때 보호해주지 못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며 합의하라고, 세상 요령껏 살라고 종용했던 정부부처를 대신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제는) 경찰도 이전 경찰이 아니고 고용노동부도 이전의 고용부가 아니다. 법무부도, 공정위도 예전의 법무부 공정위가 아니다"라며 "범정부적 건설현장 정상화 TF는 수시로 대통령실에 진행상황과 결과를 보고하고 있고 법도 고칠 건 고치고 원청사에 협조 요청할 건 하면서 전문건설인은 엄두도 못 냈던 건설현장 정상화를 (범정부가) 될 때까지 끝까지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 장관은 건설노조를 비롯한 모든 노조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약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도 전했다.
그는 "윤 대통령도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다. '국가에서 면허를 독차지하고 있는 금융, 통신 뿐 아니라 타워크레인 레미콘 등 모든 노조는 그에 따른 공적인 역할을 해야지, 자릿세를 받고 빨대를 꼽는 기생충적인 행태는 약탈집단'이라고 하셨다"며 "'이런 경제행위는 뿌리 뽑아 기업은 보다 나은 가격과 좋은 품질에 안전한 결과물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진정한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가짜 노동, 가짜 약자에 끌려가지 말자는 것이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힘줘서 한 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증언대회가 열린 전문건설회관 앞에서는 건설노조가 원 장관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건설노조 측은 "일용직·특수고용직 건설노동자들이 수많은 탄압과 고난을 거치면서도 건설노조를 만들고, 자신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싸워왔던 이유를 생각하길 바란다"며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면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며 최소한의 균형 감각을 가진 입장을 발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국토부 장관은 건설자본의 하수인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